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의회운영위원회

강  원  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도내 소상공인 수는 38,600여개로 제주지역 기업 수에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제주경제가 힘들 때마다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된 것은 소상공인들이었지만 국제화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국내기업 유치와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는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정작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한 게 제주에 현실입니다.

□ 제주지역은 전국 자치단체와 달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 소상공인들 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없이 타 자치단체와 같이 대기업이 육성정책 제도에 맞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다보니 정작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번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입법발의를 통하여 조례에 담는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통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특례보증 지원시 창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고 특례보증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50시간을 이수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본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상권 입지분석, 소상공인에 대한 우수 지식 권리와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지원사업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대손 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 발의 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