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4		제출일자 : 2010. 3. 18 제 출 자 : 강원철, 강남진, 강무중, 강창식, 김병립, 김행담, 고봉식, 구성지, 고충홍, 안동우 의원 회부일자 : 2010. 3. 19

1. 제안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안 제4조)

다.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 (안 제5조 제1항)

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재원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2. 24 ～ 3. 15(20일간)

- 의견제출 : 5건 반영(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라. 조례관련 관계자 및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 2010.  2.  9 (화) 11:00 소회의실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도 제주경제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