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2010. 3

[경제정책과]

평화의 섬 제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제주안전도시」구현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등에

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협력협약(MOU)을 체결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06년도 이후 제주지역 산업현장 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여 제주안전도시 이미지 훼손

○ 최근 6년간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작업현장에서의 재해자수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특히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된 ‘09년에는 8.5%를 차지, 산재감소 대책 추진으로 안전문화 조성

□ 추진 필요성

○ 도민 및 근로자의 안전문화 실천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 재해예방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산재 획기적 감소

○ 안전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재해예방 시스템 기반구축

Ⅱ		공동협력 협약식(MOU)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 ‘10. 4. 12(월) 11:00~11:2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회의실

○ 참석 : 2개 기관 대표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민기 이사장)

○ 협약 주요 내용

-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상호 협력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협력

- 사업장 안전보건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음식업 등 서비스업 사업장에서의 재해 예방

- 기타 도민과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상호간 협력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1	1‘	협약식(MOU체결) 개회	사회 : 경제정책과장
11:01～11:05	4‘	추진경과 보고 및 협약서 내용 설명	지식경제국장
11:05～11:15	10‘	기관대표 인사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1:15～11:20	5‘	공동협약 체결, 기념촬영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MOU(초안) 작성‧실무협의(‘10.3.22~3.23)

○ 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면보고(‘10. 3. 31한)

○ MOU체결식 개최(‘10.4.12 11:00)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안)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제주도민 및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고, 제주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협력범위는 붙임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단은 도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사업 수행, 안전보건교육, 캠페인 등 산재예방사업 실시에 상호 협조하고 재해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안전기술자료를 개발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보급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안전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이 협약서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단의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식경제국을, 공단은 제주지도원을 양 기관의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4.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효력을 가진다.

5.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단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10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김 태 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 민 기

[붙  임]

협  력  범  위

□ 공공정책사업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조할 사항

- 근로자 안전한 작업방법 및 사고사례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시간할애 및 장소 제공

- 사업현장 단위별 안전담당자 지정 운영, 안전선언 실시 독려 및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심의 및 평가위원 위촉

-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작업현장 안전점검

- 읍․면․동 성과평가시 안전관리실태 및 산업재해율 평가지표 반영

❍ 공단에서 협조할 사항

- 최신 안전보건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 안전보건교육 강의요청시 강사 지원(필요시 이동교육버스 제공)

- 안전선언 서식제공 및 선언 사업장 사후관리

- 안전점검 기법 소개 및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지원

- 고위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요청시)

- 희망근로 심의 및 평가위원, 재해예방협의회 참여

- 읍▪면▪동 단위 또는 작업현장별 산업재해 현황 공표

- 무재해 읍▪면▪동 단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 도내 사업장 안전보건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조할 사항

- 사고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사업주 대상 설명회 등 개최시 안전보건 교육시간 배정

- 사업장 건강증진활성화 운동 독려

- 제주삼다수 등 도 산하기관 사업장 KOSHA 18001 인증 권고

- 도청 기업사랑방에 안전보건정보자료 전시공간 배정

- 산업통계자료 공유 및 재해예방 노력

❍ 공단에서 협조할 사항

- 안전점검·캠페인 실시에 따른 점검요원 및 장비 지원

- 사업주 대상 설명회 등 집합회의시 안전보건강사 지원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활성화 컨설팅

- KOSHA 18001 인증제도 정보 및 자료 제공

- 안전보건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

- 재해통계 분석자료 보급 및 동종 재해예방 기술지원

- 작업환경 열악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기술 및 자금지원

□ 범 도민 안전보건문화 확산 노력(공동)

❍ 시민단체, 언론기관과 안전보건 홍보 및 캠페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동 캠페인 전개

- 범도민 안전체험행사 공동 개최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 만들기를 위한 안전보건문화 확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