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이 조례안은 2010. 3. 1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0. 3. 2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됨.

2. 제안이유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다분히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제한하였으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5를 삭제함

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라.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및 처분 기준 일부 신설함(안 별표 5)

마.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4. 제정 조례안 : "별지”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0. 1. 8. ～2010. 1. 29.(22일간)

○ 입법예고 결과 : 따로 붙임

○ 교육규제완화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따로 붙임

6. 관련법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먹는 물 관리 법」제5조

○「식품위생법」제88조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7.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권보호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려는 정부정책추진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표현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안3조)

안 제3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05:00부터 24:00까지를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학교수업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습시간 조정 요구와,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교습 적정 제한 시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 9월에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총 11,833명을 대상으로 현행 24:00까지 되어 있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부모 54.1%, 와 전체 학생60.3%는 찬성을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36.0%, 학생 37.8% 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7. 8.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차원에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도록 권고하였고, 2009.10.29 서울․부산시 교육청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2008 헌마635, 2008헌마454)을 내림에 따라, "학생 휴식시간을 확보해 주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목적인만큼 교습시간 제한은 정당하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합 법률」제16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시․도조례에 위임한 법률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개정 조문은, 학생들의 현실적 수강 수요와 학원들의 교습시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습 적정 제한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및 교습시간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제4조의5를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합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숙박기술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5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등)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교육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학원연합회의 의견서 제출”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이며, 학원연합회의 의견이 학원이 신규 설립 등 등록여부를 결정 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원처리 지연 및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7.12.21>)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1호부터 11호 생략

②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라. 행정처분의 정지기간 명시 및 일부처분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안 별표5)

이 개정안은 정지기간 명시 및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일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여, 학원 등의 불법․편법의 수강료 인상을 차단하고 부당한 학원 운영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습정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지기간을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행정규제와,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현행 조례 제9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등으로 정하면서 정지기간인 경우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세부위반 내용에 따른 경중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4일로 정하고,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 구분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 기준 등은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학원심야 교습시간 조정 설문조사결과(교육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습시간에 대한 성명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먹는 물 관리 법」제5조 □「식품위생법」제88조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4조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2조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총괄

구 분	참여인원 (d=a+b+c)	찬성인원 (a)	반대인원 (b)	무응답 (c)	찬성률 (a/d*100)
학부모	5,480	2,961	2,364	155	54.1%
학 생	6,353	3,828	2,277	248	60.3%
단체	-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 반대 -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 반대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 찬성 -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어머니회) : 무응답

■ 설문 조사 대상자별 세부 내역

- 학부모

구분	계획인원	참여인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비율)
			찬성	현행유지	무제한	무응답	계
초등학교	3,360	2,514	60.8	29.4	5.8	4.0	100
중학교	2,520	2,055	53.7	36.4	7.3	2.6	100
고등학교	1,050	911	36.0	47.4	16.5	0.1	100
계(평균)	6,930	5,480	54.1	35.0	8.1	2.8	100

- 학생

구분	계획인원	참여인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비율)
			찬성	현행유지	무제한	무응답	계
초등학교	3,360	3,048	69.0	19.7	5.9	5.4	100
중학교	2,520	2,277	58.7	27.4	10.3	3.6	100
고등학교	1,050	1,028	37.8	41.9	20.3	-	100
계(평균)	6,930	6,353	60.3	26.0	9.8	3.9	100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학교학습관련 교습시간은 밤 10시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소년들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차원은 물론 ⌜헌법⌟과 국제조약 차원에서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적 차원에서 심야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을 존중한다면, 학원영업의 자유보다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제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법⌟의 본래 취지에도 맞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제70조 ②항)조차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제한하고 PC방·노래방 출입제한 등 청소년 관련 법규에서 모두 밤 10시를 제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도 심야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균형된 식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즐거운 마음가짐, 자발적 참여자세 등은 평생동안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심야교습은 부모자식간의 대화단절과 저녁식사, 그리고 다음날 아침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고 야식·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누적된 수면부족은 만성피로, 학습의욕 상실, 공교육 부실화 등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을 겹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조약 차원에서도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유엔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2003)에 따라 아동 잠재력의 최대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경쟁성이 감소되도록 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제29조 1항)에 명시된 교육 목적이 반영되도록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심야교습시간의 무리한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성적 경쟁에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향상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교습시간을 무리하게 심야까지 허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스스로 학습을 배제한 채 학원에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시도의회는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을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  8. 30.

국가청소년위원회

【법제처 유권해석】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안건번호 08-0103, 회신일자 2008.06.05)

1.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조례안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경기도조례안 제5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는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숙박시설을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할 것,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등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만을 갖추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일반학원과는 달리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시·도의 조례에서는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여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이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례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처럼 아무런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법령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조례에 둘 수 없다

■ 관계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7.12.21>)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삭제<1999.5.10>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5.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10>

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12조 (강사)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삭제<1999.5.10>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③ 삭제 <2007.3.23>

④ 삭제 <2007.3.23>

⑤ 삭제 <2007.3.23>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1.7.7, 2007.3.23>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 삭제<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강료등의 게시 등)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라. 먹는 물 관리 법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      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      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