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이 고시안은 2010. 3. 16. 도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상정하게 됨.

2. 변경고시 이유

연평초등학교와 연평중학교의 교명 변경과 조천초등학교신흥분교장 폐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학교명과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

4. 주요내용

○“연평중학구”를 “우도중학구”로 하고, “연평초등학교”를 “우도초등학교”로 하며, “연평중학교”를 “우도중학교”로 별표에서 변경

○ 함덕중학구의 “조천초등학교신흥분교장”을 별표에서 삭제

5. 변경 고시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7. 검토의견

이 변경고시안은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 폐지 및 연평초등학교와 연평중학교의 학교명 변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학교명과 중학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