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모두는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안) 반영에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2006. 7. 1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자치모범도시 및 규제가 없는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제주특별법 제4조 규정을 보면 국가는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한다고 하여 국가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09. 12. 29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 중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체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을 통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함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결정이 번복된다면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공신력이 심각히 훼손되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는 제주관광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온 도민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됨으로써 특별함이 있는 특별   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도의회 도의원 모두는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다      음

- 도민 모두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반드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