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2010. 3. 31(수)

명예도민증 동의요청 등 제안 설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

❍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

❍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교환

자치행정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에 관한 건을 포함해서 총 2건입니다.

❐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 대상자 16명은 제주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또한 기대가 되는 분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일괄하여 개인별 공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상복님은

ꋯ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시면서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비롯한 특별자치 제도개선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650만 관광객 시대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수도권 기업이전 촉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 박흥대님은

ꋯ 제주지방법원장으로서 도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천화님은

ꋯ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서 치안질서 유지, 기초질서 확립 등 제주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셨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공명하고 투명한 6.2 지방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송인섭님은

ꋯ 제주교도소장으로서 1사 1촌 자매결연, 관광명소 주변 환경정비, 불우이웃시설 방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합리적 교정행정을 통한 법질서 확립으로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재현 제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님,

배호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님은

ꋯ 소송구조 확대 및 국선 변호 내실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허승조님은

ꋯ GS리테일 대표이사로서 제주산 농수축산물 판매 협약 체결,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 제주친환경농산물 전용판매대 개설, 제주상품 특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해 청정 제주 농수축산물의 소비자 홍보 및 판매확대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 정선태님은

ꋯ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 추진단장으로서 교통체계선진화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도시로 선정하여 2010년도에 4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제주지역 교통선진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박일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님,

이종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개선2계장님은

ꋯ 교통안전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를 안전한 보행환경 시범지역 선정하여 18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교통사고 및 사상자 감소에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회전교차로 시범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여 4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김창권님은

ꋯ 롯데제주리조트(주) 대표이사로서 약 8,500억원의 대규모 신규투자 유치, 국제 경쟁력 있는 고품격 관광․레저 콘텐츠의 꾸준한 개발을 통한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 등 1천만 제주 관광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대규모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안용득님은

ꋯ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사법권 행사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제주지역 국가기관장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많은 도움이 기대됩니다.

❍ 정진호님은

ꋯ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공공질서 유지, 치안유지 확립을 통해 안전한 제주이미지를 조성하였고, 지역단체와 연계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의 법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현안 추진에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 최교일님은

ꋯ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공질서 유지, 치안유지 확립 및 관광질서 저해사범 단속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의 법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현안 추진에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 소진세님은

ꋯ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로서 롯데슈퍼 공덕점, 서초점 등에 연이어 제주마씸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여 제주지역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로확대를 통해 제주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류성국님은

ꋯ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에 재직하면서 제주도 상수원 보호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심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사업 지원 등 제주지역 하수도서비스 확대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건 등 5건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이번 제안설명에서는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용암해수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및 산업화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자립경제기반구축 하기 위한 사업으로

ꋯ 2008 ~ 2012년까지 총사업비 14,742백만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195,000㎡ 부지에 용암해수산업화단지 등 조성할 계획이며,

ꋯ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0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산업화 추진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용암해수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토지) 22필지 179,868㎡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동부밭작물 시험연구시설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험연구 포장이 지역별로 분산 확보되어 있으나, 권역별 기술센터 중 동부센터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연구와 밭작물지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번지 38,973㎡를 매입하여 시험포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계리 체육공원으로 사용중인 국유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번지 외 1필지 20,190㎡를 매입하여, 스포츠전지 훈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용․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비지정관광지인 쇠소깍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 하효동 962번지 7,127㎡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쇠소깍 관광지의 교통혼잡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선진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라수목원 면적이 협소하여 수목원 인근의 공유지인 제주시 노형동 564번지 외 2필지(7,467㎡)와 인접 사유지인 제주시 연동 1019번지 외 1필지 (16,774㎡)를 상호교환 하여 한라수목원내에 양치식물원과 야생화원을 조성하고, 인근 상여 오름과 연계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동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