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3.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6 ～ 1281		발의년월일 : 2010. 3. 1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3. 19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나이)	출 신 지	전 직	현 직
1266	이상복	남 (55세)	인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1267	박흥대	남 (55세)	경남		제주지방법원장
1268	박천화	남 (55세)	충남		제주지방경찰청장
1269	송인섭	남 (55세)	전북		제주교도소장
1270	박재현	남 (42세)	경북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나이)	출 신 지	전 직	현 직
1271	배호근	남 (54세)	경북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1272	허승조	남 (60세)	경남		GS리테일 대표이사
1273	정선태	남 (53세)	서울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 추진단장
1274	박일범	남 (54세)	경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1275	이종남	남 (46세)	경기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개선2계장
1276	김창권	남 (51세)	대구		롯데제주리조트(주) 대표이사
1277	안용득	남 (70세)	부산	제주지방법원장	변호사
1278	정진호	남 (55세)	서울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변호사
1279	최교일	남 (48세)	경북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1280	소진세	남 (59세)	대구		롯데쇼핑(주)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1281	류성국	남 (55세)	부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서기관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4. 주요 공로내용

1266

이상복(남, 55세)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 2009년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비롯한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관광사업 활성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크게 기여

1267

박흥대(남, 55세) - 제주지방법원장

❍ 2010년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도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속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1268

박천화(남, 55세) - 제주지방경찰청장

❍ 치안질서 유지, 기초질서 확립 등 민생안정에 노력하였고 G20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6․2지방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민경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등 지역발전과 법질서 확립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1269

송인섭(남, 55세) - 제주교도소장

❍ 제주교도소 제37대 소장으로 재임(2010. 1. 1 ～ 현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1사1촌 자배결연 관계 지속, 교도소 인근 관광명소에 대한 환경정비 활동 전개 및 시립희망원 등 불우이웃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270

박재현(남, 42세)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9년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 부장판사로, 2010년 2월부터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도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크게 공헌

1271

배호근(남, 54세)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 2010년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도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속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1272

허승조(남, 60세) - GS리테일 대표이사

❍ 2008. 8. 8 제주특별자치도와 GS리테일간 농수축산물 판매협약(MOU) 체결을 통해 2009년 총 매출액이 470억원으로 MOU 체결이전에 비해 51% 증가하는 등 제주 청정 농수축산물의 소비자 홍보 및 판매확대를 통해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하였음

1273

정선태(남, 53세) -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 추진단장

❍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체계선진화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회전교차로 시범 사업도시로 선정, 2010년도에 4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음

1274

박일범(남, 54세)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잦은곳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노인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추진하는 등 선진 교통안전체계 도입을 위한 교통안전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음

1275

이종남(남, 46세)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개선2계장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잦은곳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노인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추진하는 등 선진 교통안전체계 도입을 위한 교통안전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음

1276

김창권(남, 51세) - 롯데리조트(주) 대표이사

❍ 롯데그룹의 대규모 신규투자 유치(약 8,500억원) 및 제주리조트 개발 및 운영 전문회사인「롯데제주리조트(주)」 설립 등 고품격 관광․레저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1천만 제주 관광시대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1277

안용득(남, 70세) - 변호사

❍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을 통해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함은 물론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행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1278

정진호(남, 55세) - 변호사

❍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공공질서 유지, 치안유지 확립을 통한 안전한 제주이미지 조성 및 환경훼손사범, 관광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쾌적한 관광 분위기 조성 등 제주의 법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

1279

최교일(남, 48세) - 법무부 검찰국장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공공질서 유지, 치안유지 확립을 통한 안전한 제주이미지 조성 및 환경 훼손사범, 관광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쾌적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제주의 법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

1280

소진세(남, 59세) -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 롯데슈퍼 공덕점, 서초점 등에 연이어 제주마씸 전문 판매장을 개설, 체계적인 유통망을 갖지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제주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는 등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로서 제주지역 생산제품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

1281

류성국(남, 55세)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서기관

❍ 2006년 2월부터 2010년 3월 현재까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하수관거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도 하수도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

5. 검토의견

❍ 금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총 16명중,

- 공직자는 이상복(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박흥대(제주지방법원장), 박천화(제주지방경찰청장) 등 11명이고,

- 기업체 임원으론 허승조(GS리테일 대표이사), 김창권(롯데제주리조트 대표이사)등 3명이며,

- 전문직 종사자로서는 안용득(변호사, 전 제주지방법원장), 정진호(변호사,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등  2명입니다.

❍ 자료검색 결과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0. 3. 3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승계
875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27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875	828	47	789	752	37	21	17	4	54	59	6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875	9	105	50	64	10	68	362	27	58	122
도 외 인	789	3	91	44	57	9	59	347	27	58	94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65	6	8	5	4	0	8	14	0	0	20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875	70	31	43	445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