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1. (수) 10:0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 출자

❍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

❍ 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

❍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82～1286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0. 3. 18.

1.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 요 내 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활용상태
1282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부지 현물출자	처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외 21필지	․토지 179,868	5,240	․임야
1283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	․토지 38,973	800 (도비)	․대지
1284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	․토지 12,902	320 (도비)	․체육 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5	․토지 7,288	180 (도비)
1285	쇠소깍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하효동 962	․토지 7,127	700 (도비)	․대지
1286	공유재산과 환경자원 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	취득	제주시 연동 1019	․토지 3,177	135	․과수원
			제주시 연동 1019-1	․토지 13,597	579	․과수원
		처분	제주시 노형동 564	․토지 3,216	309	․임야
			제주시 노형동 563	․토지 2,608	251	․임야
			제주시 노형동 118-4	․토지 1,643	158	․임야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제1항

4. 검 토 사 항

1)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출 자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 규 모 : 179,868㎡ (22필지) ∘ 사 업 비 : 5,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출자사유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 검토의견

- 제안이유(계획변경안 1p)를 보면,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용암해수산업화 추진팀)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토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추진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우선,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업무이관은, 2009. 12. 16일, 용암해수산업화 추진팀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용암해수산업화추진 업무를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이관’하고 그 외 ‘행정․회계 관련 일반서류는 미래전략사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근거에 의하여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80호, 행정안전부 소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시행령 제13조, 조례 제6조)하도록 되어있고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조례 제3조 제2항)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하던 사업을 공사에게 위탁(이양)한다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도에서 하는 사업과 공사에서 하는 사업 등 명확한 사무분장, 향후 투자계획에 따른 도와 공사의 투자계획 등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도의회 심의과정(계획변경안 1p, 2008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시)에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추진하도록 지적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공사와 협약서를 작성해서 추진할 것” 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2)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 ∘ 토지면적 : 38,973㎡ ∘ 사 업 비 : 8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농업기술원 총무과 ∘ 취득사유 : 동부지역 밭작물 시험포장 조성

❍ 검토의견

- 동부농업기술센터[면적 7,074㎡ (청사 401, 시험포장 3,742, 기타 2,931)]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동부지역의 다양한 작목(양파, 고추, 상추. 깻잎 등)에 대한 새기술․새작목 개발을 위하여 시험포 매입은 타당하다로 판단됩니다.

≪ 동부농업기술센터 현황 ≫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892

○ 부  지 : 7,074㎡(청사 401㎡, 실증포장 3,742㎡, 기타 2,931㎡)

○ 실증포장 활용 상황

- 김녕포장(3,742㎡)

․사질토양으로 임대 활용 포장임

․채소류 공정육묘장 : 양파, 배추, 고추, 상추, 깻잎 등 육묘

․과채류 실증시험 :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실증시험

․밤고구마 육묘 : 10종(품종비교 시험 및 시범농가용)

3) 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 외 1 ∘ 소 유 자 : 국유지(기획재정부) ∘ 부지면적 : 20,190㎡ (2필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 취득사유 : 현재 사용중인 사계리 체육공원 부지매입

❍ 검토의견

- 1998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계리 체육공원은 공원 전체가 국유지이므로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 현재 사용 중에 있으므로 매입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나, 당초 국유지를 사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사계리 체육공원 현황 ≫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 외 1

○ 총 면 적 : 20,190㎡

○ 조성연도 : 1998년

○ 조성비용 : 164백만원

○ 시설현황 : 잔디구장 1면, 지압보드, 야외운동기구 10점, 농구대, 배구대 등

○ 최근 3년간 이용실적 : 78건 1,790명

(‘09년 : 22건 640명 / ’08년 : 27건 560명 / 07년 : 29건 590명)

4)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서귀포시 하효동 962 ∘ 부지면적 : 7,127㎡ ∘ 사 업 비 : 7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 취득사유 : 쇠소깍 관광지 주차난 해소

❍ 검토의견

- 최근 이용객 증가(올레6코스, 하효염포해수욕장 개장, 테우체험, 드라마촬영지)로 인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7,127㎡, 230면)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피서철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쇠소깍 관광지 현황 ≫

○ 시설현황

- 올레 6코스 (쇠소깍 ~ 외돌개)

- 하효염포해수욕장 (‘09.6.28 첫 개장)

- 테우체험 및 투명카약 체험장

※ 최근 드라마 촬영지【추노, 거상 김만덕, 태양을 삼켜라 등 다수】

○ 연 이용객수 (최근 3년간) : 약 900,000명

〈‘09년기준>

- 쇠소깍 관광 및 올레6코스 : 1일 1,000명(연240,000)

- 태우 및 투명카약 체험 등 : 1일 200명(연 48,000명)

- 하효 염포해수욕장 이용 : 1일 500명(연30,000명)

○ 쇠소깍 주차장 현황

- 현재 시설 주차장 총면적 및 면수 : 702㎡, 54면

- 부족한 주차장 면적 및 면수 : 7,127㎡, 230면

5)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 사업기간 : 2010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

- 교환대상 토지

구 분	공유재산 (처분)	사유재산 (취득)
소 재 지	제주시 노형동 564 외 2필지	제주시 연동 1019 외 1필지
지목/면적	임야 7,467㎡	과수원 16,774㎡
추정가액	717,930천원	714,039천원

❍ 검토의견

- 2004년 4월 제205회 임시회 시, 토지(과수원 2필지 16,774㎡)를 취득하여 양치식물원․야생화원 산책로 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당시 추정가격은 연동 1019번지는 192,000천원, 연동 1019-1번지는 823,000천원으로 나타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는 이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유재산과 교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한라수목원 현황 ≫

ꏚ 개    요

○ 소 재 지 : 제주시 수목원길 40(연동 1000) 등 33필지

○ 면    적 : 203,249㎡(61,590평)  ※ 고도 : 해발 167～266m

○ 개 소 일 : ‘93. 12. 20(’86 ～ ‘93 조성)

○ 투 자 액 : 3,194백만원(국비 837, 도비 2,357)

○ 조성특성 : 도․내외 수종 구분식재로 제주식물의 다양성과 향토성 부각

ꏚ 주요시설

○ 식물자원 : 1,100종(자생식물 790종, 도외식물 310종)

○ 식물원 구성 : 10개원

∙ 교목원(14,606㎡), 관목원(7,525㎡), 약․식용원(5,518㎡), 초본원(2,115㎡)

∙ 죽림원(1,699㎡), 희귀특산수종원(5,853㎡), 도외수종원(13,072㎡)

∙ 수생식물원(1,862㎡), 만목원(1,422㎡), 화목원(2,862㎡)

○ 주요시설

∙ 건축물 3동 2,530㎡

(자연생태체험학습관 1,824㎡, 사무실 397㎡, 임업시험연구실 309㎡)

∙ 온실 2동 837㎡ (난전시실 330㎡, 아열대온실․증식온실․자생온실 507㎡)

∙ 산림욕장 65,859㎡(산책로 1,500m), 체력단련장 1,085㎡(20종류), 안내소(1동)

∙ 주차장 2개소 6,500㎡ 168대(대형15, 소형153)

∙ 비닐하우스 1,008㎡ (32종 26,529본),	양묘전시포(8,578㎡)

□ 참 고 자 료 (서면질의 답변내용)

1.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공유지와 교환하면서까지 한라수목원 내 양치식물원과 야생화원을 조성하는 이유

【답 변】한라수목원 내에는 식물자원 1,100종(자생식물 790종, 도외식물 310종)과 식물원 10개원〔교목원(14,606㎡), 관목원(7,525㎡), 약․식용원(5,518㎡), 초본원(2,115㎡), 죽림원(1,699㎡), 희귀특산수종원(5,853㎡), 도외수종원(13,072㎡), 수생식물원(1,862㎡), 만목원(1,422㎡), 화목원(2,862㎡)〕으로 조성되어 도․내외 수종 구분식재로 제주식물의 다양성과 향토성 부각되고 있으므로 양치식물원과 야생화원 조성도 불가피한 실정임.

2. 상여오름과 연계한 산책로 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토지 외에 다른 도로는 없는지?

【답 변】한라수목원과 연계한 도로 및 산책로는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상여오름과 연계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기존 광이오름, 남조봉 산책로와 연계하는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활용

3. 상여오름의 소유는 누구인지, 개인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 개설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답 변】상여오름의 주변 임야는 15필지로 서울에 주소를 둔 김정은 등 개인소유지로서, 본 산책로 개설시에는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음.

4. 사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이유는?

【답 변】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5년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사유지매입 예산 9억원이 미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