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29.(월)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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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10. 3. 16.	강원철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10. 3. 18.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ꏚ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2010. 3. 29. 행정자치위원회 제안)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의 원 발 의≫		6건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호의원 발의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문추의원 발의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임문범의원 발의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김완근의원 발의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철의원 대표발의 (2010. 3.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이상복, 박흥대, 박천화, 송인섭, 박재현, 배호근, 허승조, 정선태, 박일범, 이종남, 김창권, 안용득, 정진호, 최교일, 소진세, 류성국)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	( 〃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2010. 3. 18.)
○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건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3. 16.)

	이상 4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현황	(오영훈 의원)
○	200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강무중 의원)
○	감사원 감사결과 “장학관 승진인사업무 부당처리 징계 요구” 관련 외 3	(고점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한영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요청	(오정희 의원)
○	최근 3년간 읍․면․동의 학교급별 무상급식 지원액 등 외 3	(강무중 의원)
○	제주시 동지역 관내 가구, 인구수 현황	(강무중 의원)
○	도내 병의원 감염성폐기물처리 관련 외 4	(허진영 의원)
○	도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별 운영 현황	(고태우 의원)
○	제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서 등 외 3	(김혜자 의원)
○	각 초등학교별 학생수 및 학교기본운영비 내역	(장동훈 의원)
○	한경 두모리 보건진료소 관련	(박명택 의원)
○	구 도심 재생사업 관련	(박희수 의원)

	이상 26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도내 초․중․고 학교 현황 등 외 1	(양대성 의원)
○	지하수 관정 관련 등 외 2	(허진영 의원)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현황	(오영훈 의원)
○	200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강무중 의원)
○	감사원 감사결과 “장학관 승진인사업무 부당처리 징계 요구” 관련 외 3	(고점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한영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요청	(오정희 의원)
○	최근 3년간 읍․면․동의 학교급별 무상급식 지원액 등 외 3	(강무중 의원)
○	제주시 동지역 관내 가구, 인구수 현황	(강무중 의원)
○	도내 병의원 감염성폐기물처리 관련 외 4	(허진영 의원)
○	도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별 운영 현황	(고태우 의원)
○	제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서 외 3	(김혜자 의원)
○	각 초등학교별 학생수 및 학교기본운영비 내역	(장동훈 의원)

	이상 29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