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307		발의년월일 : 2010. 3. 29 제 안 자 :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추진되도록 입장을 밝힘으로써 제4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09. 12. 29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 중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체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을 통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4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결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민 모두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반드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람.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함.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61조

○ 결의안 : 별첨

○ 결의안 송부처 : 청와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