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4. 2.(금) 14:00

보 고 사 항

≪ 제2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본회의 부의사항

○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ꏚ 안건심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	(원안가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16명) (이상복, 박흥대, 박천화, 송인섭, 박재현, 배호근, 허승조, 정선태, 박일범, 이종남, 김창권, 안용득, 정진호, 최교일, 소진세, 류성국)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40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 부의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무분별한 모방 테마관광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 요청

(2010. 3. 19.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김상분)

≪진정내용≫

• 무분별한 모방 테마관광의 증가로 인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모방테마 관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

	이상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건설 사업계획 변경 요청

(2010. 3. 25.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장 이창훈 외 22명)

≪진정내용≫

• 현재 추진 중인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건설 사업계획이 금능리와 금능 해수욕장의 조망권 등 경관훼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계획의 변경을 바라는 진정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2010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현황	(임문범 의원)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현우범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결산 관련	(좌남수 의원)
○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현황	(김혜자 의원)

	이상 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한경두모리 보건진료소 관련	(박명택 의원)
○	구도심재생사업 관련	(박희수 의원)

	이상 2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