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5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물산업 육성주체 일원화를 위해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업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3. 5 ～ 2010. 3. 11(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생략)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ㆍ12ㆍ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ㆍ1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