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4. 2. (금) 14:0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3.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3. 19.

○ 상정일자 : 2010.  3. 31.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활용상태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	․토지 38,973	800 (도비)	․대지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	․토지 12,902	320 (도비)	․체육 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5	․토지 7,288	180 (도비)
쇠소깍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하효동 962	․토지 7,127	700 (도비)	․대지
공유재산과 환경자원 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	취득	제주시 연동 1019	․토지 3,177	135	․과수원
		제주시 연동 1019-1	․토지 13,597	579	․과수원
	처분	제주시 노형동 564	․토지 3,216	309	․임야
		제주시 노형동 563	․토지 2,608	251	․임야
		제주시 노형동 118-4	․토지 1,643	158	․임야

3. 검토 의견

1) 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 ∘ 토지면적 : 38,973㎡ ∘ 사 업 비 : 8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농업기술원 총무과 ∘ 취득사유 : 동부지역 밭작물 시험포장 조성

❍ 검토의견

- 동부농업기술센터[면적 7,074㎡ (청사 401, 시험포장 3,742, 기타 2,931)]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동부지역의 다양한 작목(양파, 고추, 상추. 깻잎 등)에 대한 새기술․새작목 개발을 위하여 시험포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 외 1 ∘ 소 유 자 : 국유지(기획재정부) ∘ 부지면적 : 20,190㎡ (2필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 취득사유 : 현재 사용중인 사계리 체육공원 부지매입

❍ 검토의견

- 1998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계리 체육공원은 공원 전체가 국유지이므로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 현재 사용 중에 있으므로 매입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나, 당초 국유지를 사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3)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취 득	∘ 소 재 지 : 서귀포시 하효동 962 ∘ 부지면적 : 7,127㎡ ∘ 사 업 비 : 7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주관 :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 취득사유 : 쇠소깍 관광지 주차난 해소

❍ 검토의견

- 최근 이용객 증가(올레6코스, 하효염포해수욕장 개장, 테우체험, 드라마촬영지)로 인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7,127㎡, 230면)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피서철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관한 검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 사업기간 : 2010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

- 교환대상 토지

구 분	공유재산 (처분)	사유재산 (취득)
소 재 지	제주시 노형동 564 외 2필지	제주시 연동 1019 외 1필지
지목/면적	임야 7,467㎡	과수원 16,774㎡
추정가액	717,930천원	714,039천원

❍ 검토의견

- 2004년 4월 제205회 임시회 시, 토지(과수원 2필지 16,774㎡)를 취득하여 한라수목원 내 양치식물원․야생화원 산책로 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당시 추정가격은 연동 1019번지는 192,000천원, 연동 1019-1번지는 823,000천원으로 나타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는 이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유재산과 교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