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

의안 번호	1286	제출일자 : 2010년 3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한라수목원 면적이 협소하므로 인하여 수목원 인근의 공유지인 제주시 노형동 564번지 외 2필지(7,467㎡) 와 인접 사유지인 제주시 연동 1019번지 외 1필지(16,774㎡)를 상호교환 하여 한라   수목원내에 양치식물원과 야생화원을 조성하고, 인근 상여오름   과 연계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 소 재 지 : 제주시 연동 1019번지외 1필지

○ 지 목 : 과수원

○ 면 적 : 16,774㎡

○ 현재 활용실태 : 과수원 이용

〈교환처분〉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564번지 외2필지

○ 지  목 : 임야

○ 면  적 : 7,467㎡

○ 현재 활용실태 : 임야지 활용

3. 기대효과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재산의 활용도 및 향후 재산 가치의 증대

○ 한라수목원 야생화원 조성부지 확보 및 인근 상여오름과 연계한 산책로 개설로 도민 정서와 건강에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16,774	714,039				2	16,774	714,039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2	16,774	714,039				2	16,774	714,039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3	7,467	717,930				3	7,467	717,930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3	7,467	717,930				3	7,467	717,93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면적
1	취득	과수원	제주시 연동 1019	3,177	3,177	135,239	2010년도 상반기	한라 수목원 확장 부지	연동 오윤부 외1인
2		과수원	제주시 연동 1019-1	13,597	13,597	578,800
소계		2필지		16,774	16,774	714,039
1	처분	임야	제주시 노형동 564	3,216	3,216	309,210			제주특별자치도
2		임야	제주시 노형동 563	2,608	2,608	250,750
3		임야	제주시 노형동 118-4	1,643	1,643	157,970
소계		3필지		7,467	7,467	717,930

한라수목원 확장(토지교환) 사업

한라수목원 면적이 협소하므로 수목원 인근 도유지와 인접 사유지 교환을 통하여 도유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 상승을 기하기 위함

ꏚ 한라수목원 일반현황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40

ㅇ 면    적 : 203,249㎡(61,590평, 33필지) ※고도 167~266m

ㅇ 조성기간 : 1986～1993(8년)  ※개원‘93.12.20

ㅇ 주요시설 : 식물원 10개원, 임업시험연구실, 산림욕장 등

ㅇ 식물자원 : 1,100종, 10만여본 (자생790종, 도외310종)

ㅇ 2009입장인원 : 1,896천명(도민444, 관광객1,452)

ㅇ 관리기구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 사업(토지교환) 개요

ㅇ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교환)

ㅇ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ㅇ 교환대상 토지

구분		공유재산(A)		사유재산(B)
소 재 지		제주시 노형동 564외 2필지		제주시 연동 1019외 1필지
지 목		임(2,259평)		과수원(5,074평)
지번	면적 (㎡)	3필지	7,467㎡	2필지	16,774㎡
		564	3,216	1019	3,177
		563	2,608	1019-1	13,597
		118-4	1,643

ㅇ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

□ 사업예산 확보계획 :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

□ 기대효과

ㅇ 한라수목원 내 양치식물원․야생화원 조성 및 인근 상여오름과 연계한 산책로 개설로 수목원 이용 증진

□ 위 치 도

【위치도 및 지적도】

사유지(연동)

16,774㎡(2필지)

공유지(노형동)

7,467㎡(3필지)

【사진(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