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4. 2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0.  3. 18

□ 발  의  자 :  한영호의원

□ 회부년월일 :  2010.  3. 19

□ 상정년월일 :  2010.  3. 31(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목적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헌혈 장려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헌혈 장소의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회) : 제주 혈액원 등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혈액관리법 제4조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수 있다. 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2항 제3호 ꡒ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ꡓ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정부위탁으로 추진하는  사무이며 『헌혈관리법』 제4조 (헌혈권장등)에 의하면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ꡑ라고 규정되 있으므로 자주 재원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제3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에서 헌혈의 집 설치 및 운영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고유업무인데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제주특별 자치도 산하 및 투자기관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형편상 헌혈의 집 설치에 재정적 ․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 의견 : 삭제 )

※  타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건수 : 15개소(광역 2,  기초 자치단체 13)

- 타자치단체 대부분 조례명 : 0 0 0 헌혈 장려 조례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것으로

○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헌혈의 관리 및 운영사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정부위탁사무임을 감안하여 상기 조례안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대비표 참조)

※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 ꡒ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하고, 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중      ꡒ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ꡓ을 ꡒ헌혈의 집을 설치        하려는 경우 행정적ꡓ으로 수정 한 사유는

- 헌혈 관리 및 운영사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정부위탁을 받은         고유사무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혈액관리 업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어 상기 조문을 포함할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2항중 제3호ꡒ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안 제5조중 ꡒ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ꡓ를 ꡒ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도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도지사는 공무원 또는 도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시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