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88	발의년월일 : 2010. 3. . 발 의 자 : 한 영 호 의원
		찬 성 자 : 10인

1. 제안이유

o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o 헌혈 장려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o 헌혈 장소의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o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

나.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2회) : 제주혈액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도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도지사는 공무원 또는 도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시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혈액관리법】

제4조 (헌혈권장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주자치도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제주자치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제주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도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5조)

o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의 헌혈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도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에 헌혈의 집 설치에 따른 비용과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o 그러나 헌혈의 집 등 헌혈 장소의 설치는 도청 및 도청산하기관 등 공공장소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수요가 없으며,

o 또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과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의 추계가 어렵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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