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0. 3. 18

□ 발의자 : 방문추의원

□ 회부연월일 : 2010. 3. 19

□ 상정연월일 : 2010. 3. 30(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 이유

❍ 제주도내 참전유공자들은 지난 해 6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조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

□ 비록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국가와 민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혁혁한 공을 세운      참전유공자들이므로 이들에게도 예외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 지자체 55군데에서도 조례 상 예외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나. 주요 내용

□ “참전유공자” 정의를 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정함(안 제2조)

□ 지원대상자를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법에 의한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3조)

□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함(부칙)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 예고기간 : 2010. 3 .8 ～ 2010. 3. 18

- 의견제출 건수 : 3건(반영 3건)

□ 예산수반사항 : 따로 붙임

3. 검토사항

가. 관계법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시(2009. 3. 6)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임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정의(안 제2조)

-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같은 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안 제3조)

-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2009. 6. 3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인 경우 보상금 및     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고엽제 수당을 기지급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은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토록     규정함

- 또한 기존 조례에는 지원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완하하여 ‘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

-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나,   4분기인 경우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지급토록 하여 당해연도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전입한   익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하여 이중지급을 배제하고자 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법에 의한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