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문추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89	발의연월일: 2010. 03.
		발 의 자 : 방문추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 제주도내 참전유공자들은 지난 해 6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 월 2만원의 참

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조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

여금과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

○ 비록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국가와 민

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혁혁한 공을 세운 참전유공자들이

므로 이들에게도 예외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 지자체 55군데에서도 조례 상 예외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

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정의를 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를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법에 의한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3조)

다.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함(부칙)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0년 03월 8일 ～ 2010년 03월 18일

- 제출건수 : 3건 (반영3)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에 의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4분기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지급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타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자의 경우 전입한 익월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법에 의한 부적격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제2조(정의) ------------------------------- ---------------------------------------------- ---------------------------------------------- -- 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제3호 삭제

현 행	개정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 -------------------------------------------- ------------- 다만, 4분기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지급하며, 금융기관 ------------------------------------------------ ------------------------------------------------ ② (현행과 동일) ③ 타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자의 경우 전입한 익월부터 지급한다. ④ (현행 ③항과 동일)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차. 생략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대상 <개정 2002.1.26>)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에 따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제주도내 거주 무공수훈자 및 고엽제환자 등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2. 비용추계

1) 참전명예수당 추가지급 대상자 현황           (2010년 3월 현재)

구분	참전 상이군경	참전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합계
65세이상	719	522	215	1,456
65세미만	129	16	220	365
합계	848	538	435	1,821

2) 추가 소요예산

구 분	인 원	1인당 지급금액	예산액	산출근거
참전명예수당	1,456명	20,000원	349,440천원	1,456명×20,000원×12월
사망위로금	100명	150,000원	15,000천원	100명×150,000원
합 계	1,556명	-	364,44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
연락처	064)741-1933 bmch325@naver.com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결과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3조(지원대상자)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에 의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 제주보훈청 “65세 이상”을 “만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지급해당월을 명확히 함	․반영 제3조(지원대상자)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에 의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주보훈청 4분기 명예수당을 다음해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반영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4분기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지급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③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지급할수 있다.	☞ 제주보훈청 타시도에서 전입한 자의 경우 전입 익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지급 배제	․반영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③ 타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자의 경우 전입한 익월부터 지급한다. ④ 이전 3항 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