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4. 2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0.  3. 18

□ 발  의  자 :  임문범의원

□ 회부년월일 :  2010.  3. 24

□ 상정년월일 :  2010.  3. 31(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      인들에 대해 조례를 통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출향 잠수어업인들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계적인 문화적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그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 제주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출향 잠수어업인(해외지역 제외)들의        고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향 잠수어업인 정의(안 제2조)

○ 진료비 지원대상(안 제3조)

○ 진료비 지원범위(안 제4조)

○ 출향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안 제5조)

○ 출향잠수어업인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0. 3.  2. ～ 3. 12 (10일간)

-  보건위생과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와 유사 조례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일 부서에서 처리 및 운영하여야 할 것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의견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에서                                        업무추진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본 조례안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와 현행 유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2006. 11)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 현행 유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별도 조례제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례제정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2조 제1호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 어업인       으로 ............ 말한다 를 ⇒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        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자구를 추가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진료기관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 의료원만을 규정하고 있음(고압산소 치료기 챔버        설치 병원)

○ 이는 현행 유사조례 제5조(진료기간의 지정)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 한의원 등 진료       기관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축소․한정하여 사무 소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에서 밝힌 것처럼 출향잠수 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현행 유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별도 조례제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례제정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소관사항의 원리에서 법령은 그 종류에 따라 소관분야가 있어 상호간에   그 분야를 지키고 다른 법령의 분야에 간여하지 말아야 법령 상호간에  충돌이 없을 것임. ⇒ 집행부 실․국간 또는 의회 상임위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24호에  「잠수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   과장이 사무로 규정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임 ⇒ 현행   조례제정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은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규정되고 있음.

⇒ 동 조례 제4조 제2항 제6호(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라목(해양   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따라서, 본 조례제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무    (잠수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는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의  사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실제 효력을 위해서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진료기관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의료원으로 한정하여, 지방의료원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본 조례를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분한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정의) 제1호중  『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를  『"출향 잠수어업인" 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로 한다.

□ 부칙 ꡒ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ꡓ를 ꡒ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전․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다만, 국외로 출향한 잠수어업인은 제외한다. 2. (생 략) 3.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전․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다만, 국외로 출향한 잠수어업인은 제외한다.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출신 출향 잠수어업인들이 육지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  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향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전․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다만, 국외로 출향한 잠수어업인은 제외한다.

2. "진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을 말한다.

3. "진료비"라 함은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출향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출향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5조(출향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향 잠수어업인에게 출향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출향 잠수어업인이 출향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출향 잠수어업인 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수,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는 출향 잠수어업인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역의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출향 잠수어업인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   승에관한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출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