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임문범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06	발의연월일: 2010. 03.
		발의자 : 임문범의원 찬성자 : 9 명

1. 제정이유

○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

인들에 대해 조례를 통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

나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출향 잠수어업인들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계적인 문화적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그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 제주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출향 잠수어업인(해외지역 제외)들의 고

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향 잠수어업인 정의(안 제2조)

나. 진료비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진료비 지원범위(안 제4조)

라. 출향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안 제5조)

마. 출향잠수어업인 실태조사(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0년 3월 2일 ～ 3월 12일(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출신 출향 잠수어업인들이 육지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  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향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전․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다만, 국외로 출향한 잠수어업인은 제외한다.

2. "진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을 말한다.

3. "진료비"라 함은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출향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출향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5조(출향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향 잠수어업인에게 출향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출향 잠수어업인이 출향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출향 잠수어업인 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수,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는 출향 잠수어업인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역의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출향 잠수어업인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   승에관한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출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개정 2005.8.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5.8.4, 2007.10.17>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제주출신 출향 잠수어업인들이 육지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향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o 진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을 말함.(안 제2조)

o  진료비는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함.(안 제2조)

o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제정안은 제주출신 출향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o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소요는 출향 잠수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내도하여 도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시, 이에 따른 출향 잠수어업인들의 본인부담금액 경비가 소요될 전망임.

o 그러나 국내 타지의 출향 잠수어업인 현황 파악이 어렵고(수산업협동조합이 199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향 잠녀는 7,855명으로 파악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출향 잠수어업인들이 내도하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 지원이 발생하게 됨으로 몇 명의 출향 잠수어업인이 얼마나 진료를 받을지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문범 의원
연락처	064)741-1840 vsg06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