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3.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3. 19

○ 상정년월일 : 2010. 3. 30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ㅇ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안 제5조제1항)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ㅇ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하고,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따로 붙임

ㅇ 입법예고 기간 : 2010.  1. 29 ～ 2010.  2. 17(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ㅇ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소방방재청, 2009. 12. 11)을 준용하여  불법행위의 신고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2조(신고)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관광객 등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삭제 또는 ”관광객 등“을 삽입하여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의 포상금품과 제7조 제목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에서의 포상금품은 조례안 제5조 포상에 대한 규정에서 포상금만을 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지급기한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심사할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건/부과금, 단위:만원)

소방서	계	2009년	2008년	2007년
계	23/850	4/160	2/80	17/610
제주소방서	18/640	2/60	1/30	15/550
서귀포소방서	0/0	0/0	0/0	0/0
서부소방서	4/160	1/50	1/50	2/60
동부소방서	1/50	1/50	0/0	0/0

․근거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 : 11,116개소, 다중이용업소 : 3,220개소(‘10년 3월 현재)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방법상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고의 남발로 업소간 또는 주민간 위화감 및 갈등 등이 발생치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 제6조 제2항중 “포상금품”과 제7조 제목중 “포상금품”을 “포상금”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생략) ②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포상금 -------------------------------------------------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