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90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안 제5조제1항)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하고,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 29 ～ 2010.  2. 17(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마.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 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을 신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인 및 처리 사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

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

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ꏅ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

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

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법 제

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

시설"이라 한다)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o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비상구 폐쇄하거나      통로상 장애물 쌓아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5만원      으로 정한 것은 중앙 준칙을 따른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o 재정지출비용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추계 예상되는        총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예방지도담당 김지형
연락처	064(710-3581) kjh0703@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