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안

의안번호	1256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승인 ․ 허가, 경관협정 체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공청회 개최 및 공고, 제출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경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지침의 고시 및 운용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경관사업의 대상 및 도지사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경관사업의 변경승인 대상 및 경관사업의 완료 ․ 중단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자.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차. 경관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심의 및 자문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카. 경관사업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타. 경관디자인 특성을 고려한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경관시범단지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3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2. 2 ~ 12. 2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10년 1월 14일):원안의결

마.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년 2월  3일):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 ․ 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6조,「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관지침”이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에 반영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에 활용되며, 설계 ․ 제작 ․ 설치시 응용되고, 각종 디자인 심의의 판단기준과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승인 ․ 허가 및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등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S = 1/25000), 경관기본구상도(S = 1/5000), 경관계획도(S = 1/5000) 등

6. 경관시뮬레이션(필요시에 한한다)

7. 현황사진

② 도지사는 관련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로 하여금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반영할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경관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대상 경관관련 계획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관리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공청회의 개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는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개최한다.

2. 공청회 개최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 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 통지는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다.

4. 공청회의 주재자 ·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지침 운용)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한 경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지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관단위별 공통 및 일반지침

2. 경관요소별 지침

② 경관지침은 경관관련 사업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설계 ․ 제작 ․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제반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③ 경관지침 적용의 구체적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 권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1. 제7조에 따른 경관지침에 포함되는 사업

2.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관사업 이외에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시행의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추진 일정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비용의 조달방안

4. 연차별 집행계획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등 유지관리계획

6. 시행 전 ․ 후 대비 시뮬레이션(필요시에 한한다)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자료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다만, 층수가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규모 ․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

②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완료 ․ 중단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단 사유 및 입증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회 설치 ․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2.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3.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4. 경관사업 시행자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⑨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 점유자 ․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한 사항

2. 건축물의 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선임시 회의록

2.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조달계획

3.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등 유지관리계획

5. 사업계획 관련도서

제19조(경관협정 현장 지도 점검)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경관협정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체결자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경관위원회 등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계획 제안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경관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요청일 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따른다.

4.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7.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25조 ․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대상 경관관련 계획을 정하는 사항

2. 제7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지침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정하는 사항

4. 경관사업 시범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

3. 다른 법령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등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쳐서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요약서, 지역위치도, 현황사진(5×7인치)

2. 사업의 도서 : 규격 A3횡절(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디자인 계획(시설물)개요, 투시도 또는 조감도,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표시), 주변현황 사진(5×7인치), 배치도, 평면도

② 도지사는 심의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등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완료 이전

2. 경관사업의 경우에는 구성요소별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또는 실시설계 이전(실시설계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이전)

제26조(심의 등 적용제외) 위원회의 심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제27조(수당)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의 구성 ․ 운영 등에 대하여는 경관사업 유형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 개선토록 요구하고, 양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법인 ․ 단체를(민법, 상법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에 한한다) 경관디자인 전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단체 ․ 연구소 등

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3.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등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관디자인 전문단체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업무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시범단지 등의 지정) 도지사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 ․ 지구 ․ 단지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란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시건설 방재국 (건축지적과)	4	경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법령에 따라 행정시장이 인가, 허가 또는 신고수리, 승인하는 사업에 한한다)
		①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	「경관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4조
		② 경관사업 승인	「경관법」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0조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경관법」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2조
		④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독	「경관법」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8조, 제19조
		⑤경관협정 체결	「「경관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4조
		⑥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관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6조
		⑦경관협정 인가, 변경 및 공고	「경관법」 제18조, 제19조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⑧ 경관협정의 폐지 인가	「경관법」 제20조
		⑨ 경관협정의 승계신고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⑩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경관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7조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한다.

□ 경관법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3.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정심의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한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1면의 표시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입체형으로 표시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4.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일 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 ․ 제33조 ․ 제51조 ․ 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청회 개최 수당(안 제6조)

○ 경관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수당(안 제12조)

○ 위원회 개최 수당(안 제20조~제22조)

○ 경관사업 등 평가시 포상(안 제29조)

○ 경관디자인 전문단체 업무위탁 및 지원(안 제3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이 해당사안 발생시 소요되는 사항으로 공청회, 협의회, 위원회 개최 등에 있어 추계가 어려우며,

○ 또한,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업무위탁시 위탁업무 및 경관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도시디자인담당
연 락 처	064) 710 - 3351 E-mail : tkddns8100@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