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3. 1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0. 3. 19

라. 상정일자 : 2010. 3. 31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43호, 2009. 12. 29)되면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명규)

○ 본 조례안은 2009. 12. 29「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