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291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43호, 2009.12.29) 되면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0. 1. 25 ～ 2. 1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ꏚ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삭제<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