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3. 1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0. 3. 19

라. 상정일자 : 2010. 3. 31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표기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주택 출입로 이외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함(안 제8조)

○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표기방법 다양화(안 제14조)

-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을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명규)

○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 감면 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