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2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표기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주택출입로 이외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함(안 제8조)

나.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표기방법 다양화(안 제14조)

-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은 한글이외의 외국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0. 2. 5 ～ 2.. 2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제7호”를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농경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으로 표기된”을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관광지 표지의 점용허가 기준이나 사설안내표지 등 그 밖의 점용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가격은 가장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를 어느 한 필지로 특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인접한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시설중 도지사가 설치한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이하 “통합게시판”이라 한다)에 사설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경우 그 통합게시판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 ③․④ (생략)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6호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생략) 5.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6.․7. (생략) ② (생략)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지명에 따라 한글 이외의 외국어만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 ------------------------------- ------------------------------- --. 1.～4. (현행과 같음) 5. 주택 또는 농경지 -------------- ----------------------------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 --------------------------------------------------------------------- 한글 이외의 외국어만으로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 ①도지사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도로법」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8.3.21, 2009.3.25>

③ ～ ⑤ (생 략)

도 로 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도 로 법 시행령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기타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도 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