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관리보전지역 관리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3. 1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0. 3. 19

라. 상정일자 : 2010. 3. 31

2. 제안이유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관리보전지역 일부면적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척하지 않아 면적이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서 중복 등록된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 또한,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전지구에 대하여 하천․식생 및 지질조사를 통한 등급을 재조정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 같은법 제294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및 곶지왈 추가지역, 민원신청지역에 대하여 지난 ‘08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자바정보기술(주) 등 4개사 컨소시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정비」용역을 실시하였음.

○ 용역결과 행정시장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하여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29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304㎢,

- 생태계보전지구 1,198㎢ (곶자왈지역 제외)

- 곶자왈 추가지역에 대한 검증

- 민원신청지역  4건

○ 용 역 기 간 : 2008. 6월 ~ 2010. 3월

○ 용역수행자 : 자바정보기술(주), 제주환경개발(주), (주)아세아항측, (주)한국지오매틱스

4. 관리보전지역 정비 실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94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조례」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운영관리규칙」

5. 추진상황

○ 2008. 06. 19 : 관리보전지역 정비 용역발주(178백만원)

○ 2009. 07. 27 : 자문위원회 개최

○ 2009. 08. 25 : 하천 및 생태계변화지역 등에 대한 중간보고

○ 2009. 10월 ~ 11월 : 지하수자원 및 생태계변경(안) 검수

○ 2009. 12. 24 ~ ‘10.1.8 : 행정시장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 2009. 12. 28 : 개별통지안내문발송(40,230통)

○ 2010. 03. 16 :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6. 관리보전지역 면적정정

□ 관리보전지역 면적 정정(총괄)

단위 : ㎢

보전 지구 등급별	지하수자원			생 태 계			경 관
	당초면적	정정면적	증감	당초면적	정정면적	증감	당초면적	정정면적	증감
계	1,305.434	1,304.253	△1.181	1,305.434	1,304.253	△1.181	1,305.434	1,304.253	△1.181
1	29.198	29.175	△0.023	30.221	29.847	△0.374	85.690	84.994	△0.696
2	203.907	203.436	△0.471	60.276	60.275	△0.001	27.814	27.325	△0.489
3	243.725	243.758	0.033	108.221	108.212	△0.009	477.003	476.675	△0.328
4	828.604	827.884	△0.720	-	-	-	336.373	336.389	0.016
4-1				147.166	147.018	△0.148
4-2				500.693	500.663	△0.030
5				458.857	458.238	△0.619	378.554	378.870	0.316

○ 착오(중복) 등록내용

(단위 : ㎡)

계	비 양 도	제 주 시 도시지역	남 원 도시지역	안 덕 도시지역	비고
1,181,005	558,045	246,846	183,855	192,259

○ 착오등록 사유

- 비양도,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남원신영영화박물관서쪽, 안덕 화순해수욕장서쪽은 관리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2005.10.27.)으로 지정 고시

-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면서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척하지 않아 중복 등록됨.

7.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 지정(안)

□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변경(안)

단위 : ㎢

보전 지구 등급별	지하수자원			생 태 계			경 관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계	1,304.253	1,304.253	-	1,304.253	1,304.253	-	1,304.253	1,304.253	-
1	29.175	30.258	1.083	29.847	29.463	△0.384	84.994	84.967	△0.027
2	203.436	203.608	0.172	60.275	59.368	△0.907	27.325	27.352	0.027
3	243.758	243.589	△0.169	108.212	103.340	△4.872	476.675	476.675	-
4	827.884	826.798	△1.086	-	-	-	336.389	336.389	-
4-1				147.018	175.974	28.956
4-2				500.663	343.295	△157.368
5				458.238	592.813	134.575	378.870	378.870	-

※ 읍,면,동별<별표>참조

□ 증감사유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등급 : 소하천 126개소를 신규 지정으로 증1.132㎢ 및 하천복개 및 정비사업 등 2등급으로 0.049㎢ 감소됨

- 2등급 : 곶자왈 추가지역 6개소 신규지정으로 증 0.168㎢ 및 하천복개구간 1등급에서 하향조정 0.004㎢

○ 생태계보전지구

- 1등급 0.374㎢ 감소사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이 3종 30개소 신규지정으로 증가 0.129㎢ 최초지정당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  0.038㎢ 및 제주시 공원공설묘지 0.208㎢, 남원읍 신례리(한라농원 )일원 0.127㎢ 등에 착오로 1등급으로 지정되어 등급 재조정

- 2등급 0.907㎢ 및 3등급 4.872㎢ 감소사유

▪ 최초지정당시 착오로 인하여 삼나무 및 곰솔 등 조림지역을 4-1등급으로 하향 조정.

- 4-1등급 28.956㎢증가사유

▪ 2등급 및 3등급에서 하향조정된 지역(5.779㎢)과 4-2등급 야초지에서 곰솔등의 천이되어 23.177㎢가 증가되고 있음.

- 4-2등급 157.368㎢가 감소사유

▪ 초지 및 잡목지가 풍솔(곰솔) 등으로 4-1등급(조림지)로 상향되고, 초지가 감자 등 경작지로 활용되어 5등급으로 하향조정됨.

○ 경관보전지구

- 1등급 0.027㎢ 감소사유

▪민원신청에 의하여 오름지역내 공동 묘지지역에 대하여 2등급으로 하향조정.

□ 민원지역 반영현황

○ 민원접수 건수 : 4건(생태계 2건, 경관 2건)

○ 정밀조사 실시 : 2010. 1. 9 ~ 1. 10(2일간)

○ 민원제기지역 반영현황

구 분	민원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4(100%)	2(50%)	2(50%)

8.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공람

○ 기  간 : ‘09. 12. 24 ～ ‘10. 1. 8 (15일간)

○ 개별통보실시 : 총 40,230통, 70,275필지

- 생태계 보전지구 정비(안) 개별통보 : 39,482통 69,251필지

- 지하수 보전지구 정비(안) 개별통보 : 748통, 1,024필지

○ 공고문 게재

- 일간신문게재 : 제주일보(‘09. 12. 24), 한라일보(‘09. 12. 24)

-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재(‘09. 12. 24)

- 게시판 공고 : 도, 행정시, 읍면동 게시판

○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664건, 1625필지

- 생태계보전지구 : 628건 1554필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36건 71필지

나. 정밀검증현황

○ 1차 정밀조사 : 2010. 01. 09 ~ 2010. 02. 15(38일간)

○ 2차 정밀조사 : 2010. 02. 16 ~ 2010. 02. 26(11일간)

- 수자원보전지구 정밀 조사팀 : 1팀(2명)

▪ 전문가 조사 : 지질분야(제주지질연구소 강순석 박사)

- 생태계보전지구 정밀 조사팀 : 2팀 (8명)

▪ 전문가 조사 : 동물분야(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

식생분야(제주대학교 고석찬 교수)

다. 정밀검증 반영현황

○ 의견청취 반영현황

- 생태계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628(100%)	305(49%)	226(36%)	97(15%)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85%, 조정불가 15%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36(100%)	15(42%)	10(28%)	11(30%)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70%, 조정 불가 30%

9. 기타사항

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변경지정 고시절차

○ 보전지구 변경(안)마련 ⇒ 행정시장 협의 및 주민공람 ⇒ 도의회 동의 ⇒ 지적고시

나. 보전지구(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변경 지정(안) 등급별 면적 : 별첨

다.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 생태계보전지구 변경지정(안) 도면(축척1/5,000) 1부 : 별첨

라. 관련법령 발췌 : 별첨

10.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명규)

가.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03. 4. 2 최초로 관리보전지역 1,305㎢에 대하여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하고,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지정이후 시간의 경과와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하수자원등급과 생태계보전등급을 현실 여건에 반영하여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 기존 운용되고 있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인 하천지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 변화,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복개 등에 의한 인위적 지형변화를 초래하였음.

○ 기존 지하수자원 등급도를 기준으로 하여 위성영상자료, 수치지형도의 하천, 지적도를 비교 분석하여 차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대상 지역 276개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금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수자원 보전등급을 비교해보면, 1등급지역은 소하천 126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하천복개 및 정비사업으로 편입된 면적을 2등급으로 지정하여 1.083㎢가 증가하였고, 2등급 지역은 곶자왈 추가지역 지정 및 하천복개구간 1등급지역을 2등급으로 조정하여 0.172㎢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하수자원 1.2 등급은 증가하고, 3.4등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음.

다. 곶자왈 지역 추가 조사와 관련하여

○ 금번 곶자왈 지역 추가 조사용역의 범위는 곶자왈 재정비 용역결과와 제주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일부 지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과 2008.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관리보전(곶자왈)지역 생태계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시 제시된 라온골프장 남측의 문도지 오름 주변 곶자왈 등 6개 지역 25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위성사진과 비교 분석하였음.

○ 금번 조사된 6개 지역인 애월읍 납읍리 금산공원, 애월읍 소길리 운전면허시험장 주변(2개 지역), 한경면 저지리 라온골프장 부근지역, 문도지 오름 주변지역 등에 대한 곶자왈 지형을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는 0.168㎢를 곶자왈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 한림읍 월림리 금능농공단지 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잡관목과 가시덤불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지하수자원 3등급지역으로 유지하거나 기존 5등급에서 4-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라.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 생태계 조사는 관리보전지역 전체지역 중 곶자왈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최초지정당시 영상자료와 현재의 영상자료를 중첩하여 영상판독에 의한 환경변화지역을 분석하였음.

○ 영상판독에 의하여 변화지역을 대상으로 226개의 표본점을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등급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감소지역을 보면, 1등급지역은 0.384㎢, 2등급지역은 0.907㎢, 3등급지역은 4.872㎢, 4-2등급지역은 157.368㎢가 감소하고, 증가되는 지역으로는 4-1등급지역은 28.956㎢, 5등급지역은 134.575㎢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초지인 4-2등급면적 157.385㎢가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림지인 4-1등급 면적이 28.960㎢가 증가하고, 경작지인 5등급 면적이 134.549㎢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4-1등급지역이 증가한 이유로는 기존에 잡목지나 초지였던 4-2등급 지역에서 식생의 밀도가 조밀해져 식생들이 생육환경이 우수하여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5등급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로는 기존에 초지나 잡목지였던 4-2등급 지역이 토지개간이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등급을 조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을 정하면서 묘지에 대하여는 등급지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있는 묘지에 대하여는 5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생태계 보전지구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있는 묘지를 잡목지나 초지로 구분하여 4-2등급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있는 묘지에 대하여는 경작지의 등급인 5등급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멸종위기 야생․보호 동․식물 조사와 관련하여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3종이 조사되어 이들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각의 식물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였음.

- 개가시나무인 경우에는 수고와 뿌리의 넓이를 반영하여 35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제주고사리삼은 소택지형태의 식생환경을 갖고 있어 개체를 중심으로 반경35m를 순채는 연못을 경계로 15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생태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제주특산물인 섬오갈피나무 1종과, 가시딸기 2종이 조사되어 이들 식물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였음.

- 섬오갈피나무는 기존에 적용된 이격거리가 없어서 붓순나무와 같은 반경 35m로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가시딸기는 덩굴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체로부터 20m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생태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보호동물인 솔부엉이 서식지로 기존에 지정된 남원읍 신례리 1920번지 일대는 솔부엉이 자생 및 서식이 부적합한 식생환경을 보이고 있다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하천변의 천연림지역은 기존 1등급지역을 유지하고, 천연림으로부터 천이된 지역의 침활혼효림 지역은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경수가 식재되어있는 지역은 5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그러나 기존에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서식지 경계설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바. 경관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 경관등급은 1등급지역 27,000㎡면적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있음, 이는 최초 관리보전지역 지정 이전부터 오름지역내 공동묘지로 조성되어 이용하던 지역을 2등급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한 경관등급을 조정하고 있음.

사.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제출 지역 처리결과 관련하여

○ 관리보전지역 정비용역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등급조정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2009. 12. 24부터 2010. 1. 8까지 15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664건(지하수 36건, 생태계 628건)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음.

○ 접수된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으로 정밀조사팀을 구성하여 2회에 거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반영하였음.

○ 주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한 반영사항으로는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6건 중 15건은 전면반영하고, 10건은 일부반영, 11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생태계보전지구 628건 중 305건은 전면반영하고, 226건은 일부반영, 97건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11. 종합의견

○ 본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 변경 동의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등급조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밀조사팀에 의한 현장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급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 보전지구 등급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번별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됨으로 보전지구 등급변경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필요시 표본을 추출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2.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3. 토론요지 : 생략

14. 심사결과 : 원안동의

〈부대의견〉

○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있는 묘지에 대하여는 경작지의

등급인 5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15.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6.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