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2010. 3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1293	제출일자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관리보전지역 일부면적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척하지 않아 면적이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서 중복 등록된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 또한,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전지구에 대하여 하천․식생 및 지질조사를 통한 등급을 재조정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 같은법 제294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및 곶지왈 추가지역, 민원신청지역에 대하여 지난 ‘08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자바정보기술(주) 등 4개사 컨소시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정비」용역을 실시하였음.

❍ 용역결과 행정시장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하여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29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304㎢,

생태계보전지구 1,198㎢ (곶자왈지역 제외)

곶자왈 추가지역에 대한 검증

민원신청지역  4건

❍ 용역기간 : 2008. 6월 ~ 2010. 3월

❍ 용역수행자 : 자바정보기술(주), 제주환경개발(주), (주)아세아항측, (주)한국지오매틱스

3. 관리보전지역 정비 실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94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조례」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운영관리규칙」

4. 추진상황

❍ 2008.06.19 : 관리보전지역 정비 용역발주(178백만원)

❍ 2008.07.01 : 착수보고회개최

❍ 2009.07.27 : 자문위원회 개최

❍ 2009.08.25 : 하천 및 생태계변화지역 등에 대한 중간보고

❍ 2009.10월 ~ 11월 : 지하수자원 및 생태계변경(안) 검수

❍ 2009.12.24 ~ ‘10.1.8 : 행정시장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 2009.12.28 : 개별통지안내문발송(40,230통)

❍ 2010.03.16 :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5. 관리보전지역 면적정정

❐ 관리보전지역 면적 정정(총괄)

단위 : ㎢

보전 지구 등급별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 관
	당초면적	정정면적	증감	당초면적	정정면적	증감	당초면적	정정면적	증감
계	1,305.434	1,304.253	△1.181	1,305.434	1,304.253	△1.181	1,305.434	1,304.253	△1.181
1	29.198	29.175	△0.023	30.221	29.847	△0.374	85.690	84.994	△0.696
2	203.907	203.436	△0.471	60.276	60.275	△0.001	27.814	27.325	△0.489
3	243.725	243.758	0.033	108.221	108.212	△0.009	477.003	476.675	△0.328
4	828.604	827.884	△0.720	-	-	-	336.373	336.389	0.016
4-1				147.166	147.018	△0.148
4-2				500.693	500.663	△0.030
5				458.857	458.238	△0.619	378.554	378.870	0.316

❍ 착오(중복) 등록내용

(단위 : ㎡)

계	비 양 도	제 주 시 도시지역	남 원 도시지역	안 덕 도시지역	비고
1,181,005	558,045	246,846	183,855	192,259

❍  착오등록 사유

- 비양도,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남원신영영화박물관서쪽, 안덕 화순해수욕장서쪽은 관리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2005.10.27.)으로 지정 고시

-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면서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척하지 않아 중복 등록됨.

6.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 지정(안)

❐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변경(안)

단위 : ㎢

보전 지구 등급별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 관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계	1,304.253	1,304.253	-	1,304.253	1,304.253	-	1,304.253	1,304.253	-
1	29.175	30.258	1.083	29.847	29.463	△0.384	84.994	84.967	△0.027
2	203.436	203.608	0.172	60.275	59.368	△0.907	27.325	27.352	0.027
3	243.758	243.589	△0.169	108.212	103.340	△4.872	476.675	476.675	-
4	827.884	826.798	△1.086	-	-	-	336.389	336.389	-
4-1				147.018	175.974	28.956
4-2				500.663	343.295	△157.368
5				458.238	592.813	134.575	378.870	378.870	-

※ 읍,면,동별<별표>참조

❐ 증감사유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등급 : 소하천 126개소를 신규 지정으로 증1.132㎢ 및 하천복개 및 정비사업 등 2등급으로 0.049㎢ 감소됨

‣ 2등급 : 곶자왈 추가지역 6개소 신규지정으로 증 0.168㎢ 및 하천복개구간 1등급에서 하향조정 0.004㎢

❍ 생태계보전지구

‣ 1등급 0.374㎢ 감소사유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이 3종 30개소 신규지정으로 증가 0.129㎢ 최초지정당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  0.038㎢ 및 제주시 공원공설묘지 0.208㎢, 남원읍 신례리(한라농원 )일원 0.127㎢ 등에 착오로 1등급으로 지정되어 등급 재조정

‣ 2등급 0.907㎢ 및 3등급 4.872㎢ 감소사유

☞ 최초지정당시 착오로 인하여 삼나무 및 곰솔 등 조림지역을 4-1등급으로 하향 조정.

‣ 4-1등급 28.956㎢증가사유

☞ 2등급 및 3등급에서 하향조정된 지역(5.779㎢)과 4-2등급 야초지에서 곰솔등의 천이되어 23.177㎢가 증가되고 있음.

‣ 4-2등급 157.368㎢가 감소사유

☞ 초지 및 잡목지가 풍솔(곰솔) 등으로 4-1등급(조림지)로 상향되고, 초지가 감자 등 경작지로 활용되어 5등급으로 하향조정됨.

❍ 경관보전지구

‣ 1등급 0.027㎢ 감소사유

☞ 민원신청에 의하여 오름지역내 공동 묘지지역에 대하여 2등급으로 하향조정.

❐ 민원지역 반영현황

❍ 민원접수 건수 : 4건(생태계 2건, 경관 2건)

❍ 정밀조사 실시 : 2010. 1. 9 ~ 1. 10(2일간)

❍ 민원제기지역 반영현황

구 분	민원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4(100%)	2(50%)	2(50%)

7.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공람

❍ 기  간 : ‘09. 12. 24 ～ ‘10. 1. 8 (15일간)

❍ 개별통보실시 : 총 40,230통, 70,275필지

‣ 생태계 보전지구 정비(안) 개별통보 : 39,482통 69,251필지

‣ 지하수 보전지구 정비(안) 개별통보 : 748통, 1,024필지

❍ 공고문 게재

‣ 일간신문게재 : 제주일보(‘09. 12. 24), 한라일보(‘09. 12. 24)

‣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재(‘09. 12. 24)

‣ 게시판 공고 : 도, 행정시, 읍면동 게시판

❍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664건, 1625필지

- 생태계보전지구 : 628건 1554필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36건 71필지

나. 정밀검증현황

❍ 1차 정밀조사 : 2010. 01. 09 ~ 2010. 02. 15(38일간)

❍ 2차 정밀조사 : 2010. 02. 16 ~ 2010. 02. 26(11일간)

‣ 수자원보전지구 정밀 조사팀 : 1팀(2명)

․ 전문가 조사 : 지질분야(제주지질연구소 강순석 박사)

‣ 생태계보전지구 정밀 조사팀 : 2팀 (8명)

․ 전문가 조사 : 동물분야(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

식생분야(제주대학교 고석찬 교수)

다. 정밀검증 반영현황

❍ 의견청취 반영현황

‣ 생태계보전지구

구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계	628(100%)	305(49%)	226(36%)	97(15%)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85%, 조정불가 15%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구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계	36(100%)	15(42%)	10(28%)	11(30%)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70%, 조정 불가 30%

8. 기타사항

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변경지정 고시절차

‣ 보전지구 변경(안)마련 ⇒ 행정시장 협의 및 주민공람 ⇒ 도의회 동의 ⇒ 지적고시

나. 보전지구(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변경 지정(안) 등급별 면적 :별첨

다.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 생태계보전지구 변경지정(안) 도면(축척1/5,000) 1부 : 별첨

라. 관련법령 발췌 : 별첨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 변경 (안)

【보전지구 등급별 면적】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단위 : ㎡

구분	등급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304,252,557	1,304,252,557	-
	1등급	29,174,479	30,258,082	1,083,603
	2등급	203,436,311	203,607,503	171,192
	3등급	243,757,659	243,588,928	△168,731
	4등급	827,884,108	826,798,044	△1,086,064
제주시소계		670,632,800	670,632,800	-
	1등급	13,339,885	13,572,252	232,367
	2등급	106,351,454	106,588,128	236,674
	3등급	140,442,720	140,437,306	△5,414
	4등급	410,498,741	410,035,114	△463,627
동지역		66,490,944	66,490,944	-
	1등급	4,032,482	4,146,061	113,579
	2등급	10,686,048	10,675,373	△10,675
	3등급	2,005,029	2,007,460	2,431
	4등급	49,767,385	49,662,050	△105,335
애월읍		170,333,390	170,333,390	-
	1등급	4,188,493	4,229,252	40,759
	2등급	16,652,686	16,707,727	55,041
	3등급	31,554,498	31,561,075	6,577
	4등급	117,937,713	117,835,336	△102,377
한림읍		58,324,092	58,324,092	-
	1등급	672,135	685,264	13,129
	2등급	10,215,649	10,303,885	88,236
	3등급	14,489,458	14,484,490	△4,968
	4등급	32,946,850	32,850,453	△96,397
한경면		68,322,818	68,322,818	-
	1등급	202,722	217,003	14,281
	2등급	12,267,392	12,361,449	94,057
	3등급	13,122,189	13,118,435	△3,754
	4등급	42,730,515	42,625,931	△104,574

조천읍		129,433,484	129,433,484	-
	1등급	1,824,285	1,831,754	7,469
	2등급	33,864,868	33,875,291	10,423
	3등급	28,901,521	28,895,822	△5,699
	4등급	64,842,810	64,830,617	△12,193
구좌읍		170,898,605	170,898,605	-
	1등급	2,419,768	2,462,918	43,150
	2등급	22,096,899	22,096,491	△408
	3등급	49,656,292	49,656,291	△1
	4등급	96,725,646	96,682,905	△42,741
우도면		6,829,467	6,829,467	-
	1등급			0
	2등급	567,912	567,912	0
	3등급	713,733	713,733	0
	4등급	5,547,822	5,547,822	0
서귀포시소계		633,619,757	633,619,757	-
	1등급	15,834,594	16,685,830	851,236
	2등급	97,084,857	97,019,375	△65,482
	3등급	103,314,939	103,151,622	△163,317
	4등급	417,385,367	416,762,930	△622,437
동지역		114,880,784	114,880,784	-
	1등급	5,214,496	5,623,631	409,135
	2등급	8,692,025	8,668,026	△23,999
	3등급	17,466,390	17,374,102	△92,288
	4등급	83,507,873	83,215,025	△292,848
대정읍		54,024,876	54,024,876	-
	1등급	291,807	291,517	△290
	2등급	9,361,485	9,361,485	0
	3등급	10,222,644	10,219,866	△2,778
	4등급	34,148,940	34,152,008	3,068

안덕면		99,201,884	99,201,894	-
	1등급	1,540,587	1,603,982	63,395
	2등급	33,865,516	33,844,568	△20,948
	3등급	8,351,827	8,353,411	1,584
	4등급	55,443,954	55,399,923	△44,031
남원읍		151,463,554	151,463,554	-
	1등급	4,796,502	4,932,973	136,471
	2등급	26,226,340	26,223,054	△3,286
	3등급	10,788,304	10,784,846	△3,458
	4등급	109,652,408	109,522,681	△129,727
성산읍		83,107,676	83,107,676	-
	1등급	493,688	602,695	109,007
	2등급	3,609,897	3,609,897	0
	3등급	37,134,855	37,071,397	△63,458
	4등급	41,869,236	41,823,687	△45,549
표선면		130,940,983	130,940,983	-
	1등급	3,497,514	3,631,032	133,518
	2등급	15,329,594	15,312,345	△17,249
	3등급	19,350,919	19,348,000	△2,919
	4등급	92,762,956	92,649,606	△113,350

❍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                              단위 : ㎡

구분	등급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304,252,557	1,304,252,557	-
	1등급	29,846,757	29,462,470	△384,287
	2등급	60,274,804	59,368,103	△906,701
	3등급	108,212,156	103,339,975	△4,872,181
	4-1등급	147,017,461	175,974,229	28,956,768
	4-2등급	500,663,223	343,294,463	△157,368,760
	5등급	458,238,156	592,813,317	134,575161
제주시소계		670,632,800	670,632,800	-
	1등급	9,227,678	9,078,217	△149,461
	2등급	26,372,280	22,231,418	△4,140,862
	3등급	55,518,602	48,643,364	△6,875,238
	4-1등급	78,888,738	94,432,595	15,543,857
	4-2등급	269,892,447	188,265,082	△81,627,365
	5등급	230,733,055	307,982,124	77,249,069
동지역		66,490,944	66,490,944	-
	1등급	1,759,984	1,590,834	△169,150
	2등급	1,499,900	1,001,675	△498,225
	3등급	7,839,926	6,214,724	△1,625,202
	4-1등급	5,730,167	13,043,284	7,313,117
	4-2등급	43,032,029	31,315,543	△11,716,486
	5등급	6,628,938	13,324,884	6,695,946
애월읍		170,333,390	170,333,390	-
	1등급	496,778	496,590	△188
	2등급	16,944,454	15,007,201	△1,937,253
	3등급	6,507,231	8,097,057	1,589,826
	4-1등급	26,875,130	28,169,280	1,294,150
	4-2등급	57,038,060	44,330,257	△12,707,803
	5등급	62,471,737	74,233,005	11,761,268

한림읍		58,324,092	58,324,092	-
	1등급			-
	2등급	85,528	91,386	5,858
	3등급	5,027,932	3,984,752	△1,043,180
	4-1등급	4,478,943	5,865,737	1,386,794
	4-2등급	25,433,326	19,284,629	△6,148,697
	5등급	23,298,363	29,097,588	5,799,225
		58,324,092	58,324,092
한경면		68,322,818	68,322,818	-
	1등급	803,212	790,769	△12,443
	2등급	3,649,546	3,686,118	36,572
	3등급	4,624,351	4,333,416	△290,935
	4-1등급	9,280,719	5,969,768	△3,310,951
	4-2등급	8,093,353	3,794,599	△4,298,754
	5등급	41,871,637	49,748,148	7,876,511
조천읍		129,433,484	129,433,484	-
	1등급	4,403,889	4,435,621	31,735
	2등급	3,269,913	2,036,039	△1,233,874
	3등급	20,796,143	20,137,749	△658,394
	4-1등급	16,451,346	18,052,485	1,601,139
	4-2등급	44,881,365	32,222,808	△12,658,557
	5등급	39,630,828	52,548,782	12,917,954
구좌읍		170,898,605	170,898,926	-
	1등급	1,544,594	1,545,831	1,237
	2등급	922,939	408,999	△513,940
	3등급	10,723,019	5,875,666	△4,847,353
	4-1등급	15,898,539	23,153,099	7,254,560
	4-2등급	90,787,945	56,601,861	△34,186,084
	5등급	51,021,569	83,311,149	32,289,580
우도면		6,829,467	6,829,467	-
	1등급	219,220	218,572	△648
	2등급			-
	3등급			-
	4-1등급	173,895	178,942	5,047
	4-2등급	626,370	715,385	89,015
	5등급	5,809,982	5,716,568	△93,414

서귀포시소계		633,619,757	633,619,757	-
	1등급	20,619,079	20,384,253	△234,826
	2등급	33,902,524	37,136,685	3,234,161
	3등급	52,693,554	54,696,611	2,003,057
	4-1등급	68,128,723	81,541,634	13,412,911
	4-2등급	230,770,776	155,029,380	△75,741,396
	5등급	227,505,101	284,831,194	57,326,093
동지역		114,880,784	114,880,784	-
	1등급	4,637,631	4,625,524	△12,107
	2등급	25,835,055	26,894,589	1,059,534
	3등급	17,051,868	18,676,085	1,624,217
	4-1등급	24,999,965	29,299,659	4,299,694
	4-2등급	30,092,440	20,214,365	△9,878,075
	5등급	12,263,825	15,170,562	2,906,737
대정읍		54,024,876	54,024,876	-
	1등급	270,660	272,660	2,000
	2등급	3,572,915	3,589,726	16,811
	3등급	650,199	355,153	△295,046
	4-1등급	3,829,676	2,184,404	△1,645,272
	4-2등급	4,762,765	4,826,703	63,938
	5등급	40,938,661	42,796,230	1,857,569

안덕면		99,201,884	99,201,884
	1등급	1,424,640	1,405,639	△19,001
	2등급	1,368,135	1,420,792	52,657
	3등급	13,336,679	12,357,767	△978,912
	4-1등급	10,232,595	15,390,372	5,157,777
	4-2등급	38,662,260	27,422,369	△11,239,891
	5등급	34,177,575	41,204,945	7,027,370
남원읍		151,463,554	151,463,554	-
	1등급	12,140,247	11,935,440	△204,807
	2등급	2,798,836	4,379,652	1,580,816
	3등급	15,977,712	16,250,977	273,265
	4-1등급	15,531,969	18,991,134	3,459,165
	4-2등급	43,376,288	28,053,451	△15,322,837
	5등급	61,638,502	71,852,890	10,214,388
성산읍		83,107,676	83,107,676	747
	1등급	30,676	31,378	702
	2등급	2,490	30,296	27,806
	3등급	637,543	692,258	54,715
	4-1등급	4,197,656	3,465,847	△731,809
	4-2등급	41,587,462	25,035,854	△16,551,608
	5등급	36,651,849	53,852,043	17,200,194
표선면		130,940,983	130,940,983	-
	1등급	2,115,225	2,113,612	△1,613
	2등급	325,092	821,630	496,538
	3등급	5,039,554	6,364,371	1,324,817
	4-1등급	9,336,863	12,210,218	2,873,355
	4-2등급	72,289,561	49,476,638	△22,812,923
	5등급	41,834,688	59,954,514	18,119,826

❍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단위 : ㎡
구 분	등 급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1,304,252,557	1,304,252,557	-
	1등급	84,993,555	84,967,073	△26,482
	2등급	27,325,320	27,351,802	26,482
	3등급	476,674,367	476,674,367	-
	4등급	336,389,305	336,389,305	-
	5등급	378,870,010	378,870,010	-
제주시소계		670,632,800	670,632,800	-
	1등급	47,737,871	47,711,389	△26,482
	2등급	15,477,186	15,503,668	26,482
	3등급	244,974,003	244,974,003	-
	4등급	156,008,851	156,008,851	-
	5등급	206,434,889	206,434,889	-
동지역		66,490,944	66,490,944	-
	1등급	6,117,795	6,117,795	-
	2등급	3,322,431	3,322,431	-
	3등급	44,619,925	44,619,925	-
	4등급	10,111,950	10,111,950	-
	5등급	2,318,843	2,318,843	-
애월읍		170,333,390	170,333,390	-
	1등급	12,613,635	12,601,731	△11,904
	2등급	2,697,025	2,708,929	11,904
	3등급	52,632,309	52,632,309	-
	4등급	43,204,611	43,204,611	-
	5등급	59,185,810	59,185,810	-
한림읍		58,324,092	58,324,092	-
	1등급	2,834,487	2,819,909	△14,578
	2등급	1,246,054	1,260,632	14,578
	3등급	21,270,375	21,270,375	-
	4등급	14,709,216	14,709,216	-
	5등급	18,263,960	18,263,960	-

한경면		68,322,818	68,322,818	-
	1등급	2,112,255	2,112,255	-
	2등급	333,834	333,834	-
	3등급	1,318,556	1,318,556	-
	4등급	18,483,376	18,483,376	-
	5등급	46,074,797	46,074,797	-
조천읍		129,433,484	129,433,484	-
	1등급	9,531,078	9,531,078	-
	2등급	4,305,128	4,305,128	-
	3등급	46,092,574	46,092,574	-
	4등급	34,194,967	34,194,967	-
	5등급	35,309,737	35,309,737	-
구좌읍		170,898,605	170,898,605	-
	1등급	13,488,027	13,488,027	-
	2등급	3,558,073	3,558,073	-
	3등급	79,040,264	79,040,264	-
	4등급	35,304,731	35,304,731	-
	5등급	39,507,510	39,507,510	-
우도면		6,829,467	6,829,467	-
	1등급	1,040,594	1,040,594	-
	2등급	14,641	14,641	-
	3등급	0	0	-
	4등급	0	0	-
	5등급	5,774,232	5,774,232	-

구분	등급	기정면적	변경면적	증감
서귀포시총계		633,619,757	633,619,757	-
	1등급	37,255,684	37,255,684	-
	2등급	11,848,134	11,848,134	-
	3등급	231,700,364	231,700,364	-
	4등급	180,380,454	180,380,454	-
	5등급	172,435,121	172,435,121	-
동지역		114,880,784	114,880,784	-
	1등급	4,869,483	4,869,483	-
	2등급	2,492,961	2,492,961	-
	3등급	49,922,243	49,922,243	-
	4등급	49,512,436	49,512,436	-
	5등급	8,083,661	8,083,661	-
대정읍		54,024,876	54,024,876	-
	1등급	652,746	652,746	-
	2등급	104,133	104,133	-
	3등급	3,003,666	3,003,666	-
	4등급	20,245,712	20,245,712	-
	5등급	30,018,619	30,018,619	-
안덕면		99,201,884	99,201,884	-
	1등급	11,596,347	11,596,347	-
	2등급	4,475,143	4,475,143	-
	3등급	34,960,432	34,960,432	-
	4등급	31,661,624	31,661,624	-
	5등급	16,508,338	16,508,338	-

남원읍		151,463,554	151,463,554	-
	1등급	5,701,688	5,701,688	-
	2등급	1,706,597	1,706,597	-
	3등급	44,031,209	44,031,209	-
	4등급	49,177,409	49,177,409	-
	5등급	50,846,651	50,846,651	-
성산읍		83,107,676	83,107,676	-
	1등급	2,662,963	2,662,963	-
	2등급	225,935	225,935	-
	3등급	33,913,581	33,913,581	-
	4등급	13,179,397	13,179,397	-
	5등급	33,125,800	33,125,800	-
표선면		130,940,983	130,940,983	-
	1등급	11,772,457	11,772,457	-
	2등급	2,843,365	2,843,365	-
	3등급	65,869,233	65,869,233	-
	4등급	16,603,876	16,603,876	-
	5등급	33,852,052	33,852,052	-

❍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곶자왈지역 제외)                 단위 : ㎡

구 분	등 급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1,197,541,520	1,197,541,520	-
	1등급	20,666,959	20,286,219	△380,740
	2등급	49,128,457	48,240,353	△888,104
	3등급	69,876,662	65,000,790	△4,875,872
	4-1등급	131,905,455	160,865,588	28,960,133
	4-2등급	474,648,378	317,283,670	△157,364,708
	5등급	451,315,609	585,864,900	134,549,291
제주시 소계		618,999,415	618,999,415	-
	1등급	6,878,299	6,732,530	△145,769
	2등급	20,720,089	16,597,820	△4,122,269
	3등급	36,585,973	29,688,959	△6,897,014
	4-1등급	70,944,054	86,493,075	15,549,021
	4-2등급	256,193,122	174,572,045	△81,621,077
	5등급	227,677,878	304,914,986	77,237,108
동지역		61,995,690	61,995,690	-
	1등급	1,632,390	1,466,081	△166,309
	2등급	1,499,880	1,001,655	△498,225
	3등급	5,904,980	4,279,790	△1,625,190
	4-1등급	4,977,686	12,290,806	7,313,120
	4-2등급	41,507,172	29,790,755	△11,716,417
	5등급	6,473,582	13,166,603	6,693,021
애월읍		166,644,412	166,644,412	-
	1등급	495,526	495,339	△188
	2등급	16,944,418	15,007,165	△1,937,253
	3등급	5,669,860	7,259,686	1,589,826
	4-1등급	25,812,643	42,782,512	16,969,869
	4-2등급	55,490,313	73,993,123	18,502,810
	5등급	62,231,652	27,106,587	△35,125,065

구 분	등 급	기 정	변 경	증 감
한림읍		52,328,231	52,328,261	-
	1등급			-
	2등급	7	5,636	5,629
	3등급	3,258,998	2,215,819	△1,043,179
	4-1등급	3,308,310	4,695,377	1,387,068
	4-2등급	22,875,403	16,726,782	△6,148,621
	5등급	22,885,513	28,684,617	5,799,104
한경면		60,485,414	60,485,414	-
	1등급	537,267	525,674	-11,593
	2등급	70	55,464	55,394
	3등급	3,615,698	3,301,806	△313,892
	4-1등급	7,710,672	4,399,721	△3,310,951
	4-2등급	7,025,578	2,730,083	△4,295,495
	5등급	41,596,129	49,472,666	7,876,537
조천읍		106,170,560	106,170,560	-
	1등급	2,872,324	2,904,056	31,732
	2등급	1,703,874	470,001	△1,233,873
	3등급	9,130,564	8,473,337	△657,227
	4-1등급	13,325,661	14,931,691	1,606,030
	4-2등급	40,899,047	28,243,315	△12,655,732
	5등급	38,239,090	51,148,160	12,909,070
구좌읍		164,545,630	164,545,630	-
	1등급	1,121,572	1,122,808	1,236
	2등급	571,840	57,899	△513,940
	3등급	9,005,873	4,158,521	△4,847,352
	4-1등급	15,635,187	22,889,746	7,254,559
	4-2등급	87,769,239	53,583,212	△34,186,027
	5등급	50,441,919	82,733,444	32,291,525
우도면		6,829,478	6,829,478	-
	1등급	219,220	218,572	△648
	2등급			-
	3등급			-
	4-1등급d	173,895	178,942	5,047
	4-2등급	626,370	715,385	89,015
	5등급	5,809,993	5,716,579	△93,414

서귀포시 소계		578,542,105	578,542,105	-
	1등급	13,788,660	13,553,689	△234,971
	2등급	28,408,368	31,642,533	3,234,165
	3등급	33,290,689	35,311,831	2,021,143
	4-1등급	60,961,401	74,372,513	13,411,112
	4-2등급	218,455,256	142,711,625	△75,743,631
	5등급	223,637,731	280,949,914	57,312,183
동지역		111,296,722	111,296,722	-
	1등급	4,637,631	4,625,524	△12,107
	2등급	25,205,694	26,265,228	1,059,534
	3등급	15,940,160	17,564,416	1,624,256
	4-1등급	23,849,012	28,149,369	4,300,357
	4-2등급	29,454,055	19,575,214	△9,878,841
	5등급	12,210,170	15,116,971	2,906,841
대정읍		45,159,407	45,159,407	-
	1등급		1,929	1,929
	2등급	136	16,951	16,815
	3등급	518,252	223,223	△295,029
	4-1등급	3,003,731	1,358,456	△1,645,275
	4-2등급	1,593,099	1,657,073	63,974
	5등급	40,044,189	41,901,777	1,857,586
안덕면		79,989,106	79,989,106	-
	1등급	1,338,092	1,319,091	△19,001
	2등급	787,522	840,179	52,657
	3등급	4,253,637	3,291,214	△962,423
	4-1등급	9,155,244	14,311,057	5,155,813
	4-2등급	33,061,956	21,822,660	△11,239,296
	5등급	31,392,655	38,404,905	7,012,250

남원읍		132,010,204	132,010,204	-
	1등급	6,277,259	6,072,378	△204,881
	2등급	2,124,938	3,705,753	1,580,815
	3등급	8,014,531	8,287,796	273,265
	4-1등급	12,208,678	15,668,800	3,460,122
	4-2등급	41,764,402	26,439,166	△15,325,236
	5등급	61,620,396	71,836,311	10,215,915
성산읍		81,498,140	81,498,140	-
	1등급	30,676	31,378	702
	2등급		27,805	27,805
	3등급	298,309	353,115	54,806
	4-1등급	4,197,656	3,465,847	△731,809
	4-2등급	40,425,767	23,874,457	△16,551,310
	5등급	36,545,732	53,745,538	17,199,806
표선면		128,588,526	128,588,526	-
	1등급	1,505,002	1,503,389	△1,612
	2등급	290,078	786,617	496,539
	3등급	4,265,800	5,592,067	1,326,267
	4-1등급	8,547,080	11,418,984	2,871,904
	4-2등급	72,155,977	49,343,055	△22,812,922
	5등급	41,824,589	59,944,414	18,119,825

관 련 법 령 발 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2. 법 제293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으로 한다.

3. 법 제294조 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단,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제292조 부터 제294조의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또는 제주넷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지형도면은 도시지역인 경우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도면 및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단,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지 하 수 오염취약성	보 전 등 급 기 준
		토 양 요 소	투수성 지질요소
1 등 급	매우 높음	하천범람지	숨골, 하천, 용암동굴
2 등 급	높 음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3 등 급	보 통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4 등 급	낮 음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동 물 상 요 소
1 등급	․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 천연기념물 군락지	․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2 등급	․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 자연림	-
3 등급	․ 2차림 군락지	․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	․ 조림지	․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	․ 잡목지, 초지	․ 잡목지, 초지
5 등급	․ 경작지, 취락지 등	․ 경작지, 취락지 등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 높음｣지역	H+(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평가요소: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3. 시각적 흡수능력평가요소 : L(낮음), M(보통), H(높음)

4. 가시지역평가요소 : 근(근경), 중(중경), 원(원경)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 각 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1 등 급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2 등 급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설치 금지
3 등 급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 등 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1등급지역 안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 “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 “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8.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10호, 제13호, 제29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등급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등급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등급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비고 : 1. 사업대상지역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단,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5.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 기생화산지역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 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함.

3.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5호에 의    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의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①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 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① 재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① 재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조사자료는 재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