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0. 3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295

제출년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o 사 업 자 : 수원수산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72-4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양식수조면적 7,501.8㎡(부지면적 : 9,784㎡)

- 기존 4,775.3㎡ ＋ 확장 2,726.5㎡

o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o 사 업 비 : 5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9. 10. 05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접수

o 2009. 10. 09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o 2009. 12. 21 : 환경영향평가서(간이평가서) 접수

o 2009. 12. 30 : 주민설명회 개최(한림읍 수원리사무소)

o 2010. 03. 1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사육시설면적이 5천㎡ 이상인 것에 해당됨.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해양환경

○ 양식장 수조면적 증가에 따른 침전조 면적(545.1㎡)와 3단계 거름망 1개소 설치 운영하여 방류수로 인한 인근 해양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제주도 고시 제2004-49호”에 의거하여 배출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중 육상수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구분	시설 규모	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		급이식 (순증가허용농도)
		COD (㎎/ℓ)	SS (㎎/ℓ)	COD (㎎/ℓ)	SS (㎎/ℓ)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 유기성폐기물 및 폐사체는 수협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나. 토지이용

○ 양식장 하우스 시설은 ‘육상비닐하우스 양식시설 표준규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함

※ 육상비닐하우스 양식시설 표준규격

구분	비닐하우스 규격(m)
	폭	측면높이	중앙높이	길이	연동수
기본사양	8 ~10	2 ~ 3	4.5 ~ 5	50이내	1 ~3

다. 해양 동․식물상

○ 해양 동ㆍ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2005.7.1.시행)에 만족하는 수질로 방류하도록 함

라. 경  관

○ 사업지구 시설물 주변으로 계획된 조성녹지에는 돈나무, 다정큼, 사스레피등의 해안서식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주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유색페인트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러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마. 기  타

○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전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함

○ 공사 중 주민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환경(평가서 61～135쪽)

○ 침전조 면적(545.1㎡)와 3단계 거름망(1개소)설치 운영

○ 주기적인 수조 살균 및 청소를 통하여 수생균 증식을 방지

○ 방류시 전체수조 중 절반씩 나누어 방류하고 주기적으로 거름망 청소

○ 폐사어 발생시 즉시 수거하여 위탁 처리

○ 유기성폐기물 및 폐사어는 수협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나. 토지이용(평가서 139～149쪽)

○ 양식수조 구조물 터파기시 발생 절토 1,360㎥은 인근 농경지 복토용으로 전량 사용

○ 수조 및 침전조 등의 시설물은 색상 및 형태를 최대한 주변환경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시공하고 사업지구 주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농작물 피해우려지역인 경우 주민과 협의후 식재계획을 수정하여야 함

다. 해양 동․식물상(평가서 153～210쪽)

○ 운영시

- 배출수의 SS 및 COD 저감을 위해 지상에 침전조(545.1㎡)+3단계거름망   (1개소) 설치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유지

라. 경관(평가서 213～229쪽)

○ 수조의 차광막은 녹색계열로 선택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함.

○ 시설물 주변 조성녹지에는 돈나무, 다정큼, 사스레피 등의 해안서식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함.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35～237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수원수산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환경	공사시	∘해양수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해양저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해양수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해양저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해양오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폐사어 처리현황 ∘유기성폐기물 처리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1회
해양동· 식물상	공사시	∘동·식물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조간대 부착 동· 식물상 ∘해산어류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동·식물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조간대 부착 동· 식물상 ∘해산어류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 사후환경조사지점 - 그림1., 그림2. 참조

그림1.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

그림2. 해양저질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