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0. 3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296

제출년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건설도로과)

o 사업위치

- 시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 종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o 사업내용

- 연장 : 8.8㎞(4차로확장 L=8.1㎞, 2차로신설 L=0.7㎞)

- 폭원 : 10.0 ~ 27.0m,  - 설계속도 : 80km/hr

o 사업비 / 사업기간 : 약 155억 / 2010 ~ 2012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9.  3. 20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안덕면, 대정읍)

o 2009. 11. 1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0.  2. 19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신설과 확장을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것에 해당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ㆍ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환경(특히 녹차재배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 등

나. 수질

○ 공사시 주변 하천 등으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저감대책(침사지, 가배수로, 초기우수처리계획)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6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수로(12,086m) 및 저류지(2개소) 설치

○ 보행자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시 영어교육도시 1교차로에서 영어교육도시 진입부까지 친환경적인 포장 재료인 투수콘을 활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 총 1,392.5m : 본선구간(948m), 2교차로 연결도로(444.5m)

다. 지형․지질

○ 계획노선중 양호한 곶자왈 지역은 최대한 배제하고 4차로 확장구간의 경우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곶자왈 및 수림의 추가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절토가 발생하는 지역의 암석이나 토양층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조사하여야 함

○ 토공계획은 1일 단위로 수립․시행하여 사토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발생사토는 장기 적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최대 절․성토고가 5m 미만으로 절․성토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나 비탈면 발생으로 인해 비탈면 높이가 5m이상인곳이 일부 존재하는 바 지형훼손 및 사면안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라. 동․식물상

○ 계획노선과 비교적 인접해 있는 개가시나무 주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후 보호 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최대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하여 식생 훼손을 최소하여야 함.

○ 소나무류는 이식가능한 수종은 조경계획에 반영하여 이식하고,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 제한 특별지침”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관련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생태계 단절이 환경영향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하여야 함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 지장물 철거공사, 기존도로 처리공사 등의 각 공종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자원순환 및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전량 재활용하고, 소나무류 벌채 및 이동시 소나무 재선병충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폐기물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 지장가옥 철거로 인한 석면 함유 지붕재(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제거 작업시 폐석면 처리방안 및 대책을 준수하여 철저히 처리하여야 함

바. 소음ㆍ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높이․연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또한 가설방음판넬 설치가 불가능한 지형인 경우에는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사. 경관

○ 계획노선 일부 절․성토 발생구간에 대해 사면녹화보다는 경관을 우선시한 구체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절․성토사면에 따른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도로개설로 인한 돌담 훼손이 예상되는바, 주요 관광자원인 돌담을 재래식으로 복원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아.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대기질(평가서 87∼119쪽, 보완서28쪽, 47～48쪽)

◦ 공사시

- 세륜 및 세차시설 설치(6개소, 그림 7.1.2-4 참조)

- 이동살수차량을 이용해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4회)

- 토사적재 차량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 덮개를 덮어 운행

- 차량속도를 20km/hr 이하로 규제, 공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 방진망 설치 : 녹차재배단지 인근(연장 4,250m, 높이 3.0m)

◦ 운영시

- 계획노선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 완충 녹지대 조성

(환경정화수종 식재 계획 : 녹나무 등)

나. 수질(평가서 123∼152쪽, 보완서 15∼19쪽, 27쪽, 40～42쪽)

◦ 공사 시

-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절개부 및 토사노출부에 부직포, 비닐덮개 등을 설치

- 가배수로 설치(7.7km)

- 임시침사지 설치 : 6개소(17.4 ~ 2,183㎥)

-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1.0㎥/일)는 오수처리시설(BOD 20mg/L이하, SS 20mg/L이하)로 설치 후 방류

◦ 운영 시

- 수로 차단 지역에 수로 암거, PIPE 및  U형개거등의 설치

- 홍수유출량 증가에 대비 영구저류지 2개소 설치(2,760㎥, 3,474㎥)

- 계획노선 주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식생수로 12,086m 설치

다. 토지이용(평가서 155∼171쪽)

◦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법적절차 및 주민과 협의하여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라. 지형ㆍ지질(평가서 172~192쪽, 보완서 25~27쪽, 42~44쪽)

◦ 절ㆍ성토사면 구배는 비탈면 표준경사를 참고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 비탈면은 식생에 의한 녹화실시

◦ 부족토(1,187㎥) 처리대책 - 계획노선 주변 재료원(석산) 확보

◦ 자연표토는 임시야적장을 선정하여 이동․보관 후 훼손수목 및 계획수목의 이식, 식재 등에 복토용으로 사용

◦ 절․성토 사면에 평떼, 줄떼 적용

◦ 사토 및 부족토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토사유출 방지대책

- 발생사면에 비닐 및 부직포 등을 덮어 사면붕괴 방지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바. 동‧식물상(평가서 195~258쪽, 보완서 19~24쪽, 45~48쪽,

심의보완서 7쪽, 10~12쪽)

◦ 훼손수목(4,117주) 중 곰솔, 팽나무, 푸조나무 등 381주 이식

◦ 동물이동통로는 수로관 및 수로암거를 이용하여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용 이동통로 11개소 설치(암거형 1개소, 원형관 10개소)

- 본선구간(6개소), 서광서리연결도로(1개소), 서광서리구간(4개소)

◦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잦은 지역을 조사하고 동물의 Road kill 방지를 위해 도로주변에 유도휀스 및 주의표시 표지판 설치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261～275쪽, 보완서48～50쪽,

심의보완서 8～9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분뇨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처리계획 : 가능한 공사장 내에서 폐유가 발생되는 작업 금지, 폐유보관시설에 저장한 후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검사 후 이식하고 그 외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파쇄하여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분리발주, 재활용, 위탁처리 등

◦ 공사시 발생되는 자연석(밭돌담)은 돌담 및 석축쌓기 구간에 재활용

◦ 공사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재활용

◦ 폐석면 처리계획: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276～294쪽, 보완서 29～30쪽, 38～40쪽)

◦ 저소음 장비 선정, 주간작업(08:00∼18:00) 실시

◦ 공종별 효율적인 장비투입, 공사차량 20km/hr이하로 운행 등

◦ 경음기 사용억제 및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특정공사사전신고후 사업 시행

자. 경관(평가서 295∼317쪽, 보완서 31～32쪽, 50～51쪽, 심의보완서 7쪽)

◦ 훼손된 돌담을 재래식으로 복원하여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도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에 녹나무 식재

◦ 발생사면에 관목을 중심으로 녹화실시로 주변경관과 조화

◦ 절․성토구간 사면에 줄떼 및 평떼를 적용하고 사면에 조기녹화 실시

◦ 공사시 발생되는 이식수목 381주를 주변지역의 수목차폐용으로 식재

◦ 잔여부지는 휴식공간 및 화단 조성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SO2, NOX, CO, O3, PM-10 (PM-10 8시간 시간대별 측정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황조사 시험방법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SO2, NOX, CO, O3,PM-10 (PM-10 8시간 시간대별 측정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황조사 시험방법	반기 1회
수질	공사시	- 지하수질 조사 ㆍ일반세균, 총대장균군, NH3-N, NO3-N, 경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 동, 색도, 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탁도, 황산이온, Hg, CN, Cd (18개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반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침사지의 적정운영여부 -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현황	침사지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 지질	공사시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주요 절·성토부 사면의 안정화 대책 이행 여부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동 ․ 식물상	공사시	- 이식계획에 의한 이식수목현황 - 법적보호 식물의 보전현황 - 조사구역내 동물상 변화	이식지역 및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이식수목 관리 현황 - 법적보호 식물의 보전현황 - 조사구역내 동물상 변화	이식지역 및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반기 1회
친환경적자원 순환	공사시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유무 - 폐유저장소 설치와 관리 여부	공사구간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주간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주간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