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2.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0. 2. 9

라. 상정일자

- 2010. 3.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 2010. 3. 3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주택의 노후불량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읍지역인 한림읍 금능, 애월읍 중엄, 구좌읍 세화, 조천읍 신촌지구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2005년～2012년)에 반영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지원함으로서 주거기능의 회복,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입안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안)의 개요

정비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인구 (인)	주택수 (세대)	가구수 (세대)	비 고
한림 금능 지구	한림읍 금능리 1558번지 일원	48,590㎡	209	94	81
애월 중엄 지구	애월읍신엄리 834-1번지 일원	46,670㎡	208	54	92
구좌 세화 지구	구좌읍 세화리 1477-6번지 일원	46,980㎡	120	75	53
조천 신촌 지구	조천읍 신촌리 2003번지 일원	48,830㎡	373	156	153

4. 참고사항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안) 조서 : 붙임참조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 공람

○ 열람기간 : 2009. 12. 22～ 2010. 1. 20

○ 제출의견 : 붙임 참조

다. 추진경위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 : 2004. 3. 16(건교부)

○ 신규 읍지역 4개지구 확정 : 2009. 8. 14(국토부)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 2009. 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12. 22～2010. 1. 20

라.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별	계			2010년도			2011년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9,557	4,778.5	4,778.5	6,524	3,262	3,262	3,033	1,516.5	1,516.5
금능지구	1,252	626	626	1,152	576	576	100	50	50
중엄지구	2,315	1,157.5	1,157.5	1,778	889	889	537	268.5	268.5
세화지구	2,487	1,243.5	1,243.5	1,680	840	840	807	403.5	403.5
신촌지구	3,503	1,751.5	1,751.5	1,914	957	957	1,589	794.5	794.5

5. 검토결과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명규)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내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국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한림금능지구 등 4개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 주요 기반시설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오수관 시설, 상수도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주변지역과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구좌세화지구 중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구, 일주도로에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총연장 232미터 중 88미터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정비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잔여구간 144미터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 발휘가 어려운 실정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주들의 재산권 확보 및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중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애월 중엄지구의 오수처리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한쪽에 오수관을 매설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향후 노후주택을 철거하여 건물 신축 또는 개축 시 오수관 이용과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설되는 도로양측으로 오수관을 매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잔여지 매입을 통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이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기능 확보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과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오수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 사업구역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별첨 의견서 참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ꏚ 안 건 명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한림금능지구, 애월중엄지구, 구좌세화지구, 조천신촌지구)

ꏚ 채택의견

○ 한림금능지구, 애월중엄지구, 구좌세화지구, 조천신촌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는 15층까지 고층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조망권문제, 경관훼손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 해안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저층의 건축고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위 4개 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20m이하로 계획

○ 구좌세화지구 중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도시계획사업 시행 계획 등)

○ 사업구역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