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0. 3. 18.

○ 발의자 : 오영훈․문대림 의원

○ 회부연월일 : 2010. 3. 19.

○ 심사연월일 : 2010. 3. 30(화) 10:00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등록대상 유산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그 기본이념을 정하고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이를 미래세대에 확실히 계승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세계유산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세계유산의 날과 세계유산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2조)

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사.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9조)

아. 세계유산 계도에 관한 사항(안 20조)

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5조)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0년 1월 11일 ~ 2월 1일(접수 1건, 수정반영 1건)

나. 정책토론회 개최 : 2010년 2월 2일

다.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010년 3월 16일(도내 여행업계, 유산지구       지역주민 등 참여)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장(제39조～제44조)에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관리,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2009-2020) 최종보고서       에도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언으로 제주특별       자치도 세계유산 관리․운영 조례(안)를 제정하여 유산 보전․       관리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문화재보호법 제98조(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계유산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장(제39조～제44조)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인돌 유적”은 「전라       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세계유산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원화성”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세계유산의 날 등)

- 세계유산의 날은 2007. 6. 27.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같은 날인 6월 27일을 세계유산의 날로,        세계유산 주간은 세계유산의 날 이전 주인 6월 21일부터 6월 27일로       지정함으로써

-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유산지구별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관람료의 징수)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의하면 사용료ㆍ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조례로써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 문화재보호법 제44조(관람료의 징수)에서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       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관리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관람료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 조례안 제7조(관람료의 징수)의 경우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조례에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상위법령       등에 위반은 되지 않지만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는        때에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니다.

- 관람료 수입으로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세계유산지구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안 제8조～제1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등)

-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       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3조～제14조(전문위원회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

- 위원회 기능의 실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       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지며

- 조례안 제8조에 의거 구성하는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부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칙안

-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5조      제2호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중 일부 개정 사항에는      별표 중 만장굴란과 성산일출봉란을 삭제하고 있는바

- 이럴 경우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세계유산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별도 규칙제정 시까지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에 대해 관람료 징수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일을 규칙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7.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검토사항 및 의견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적정하게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 : 붙임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9.7.31] [법률 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장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제39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0조(보존․관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0명 이내의 학술자문단과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세계유산위원회의 실무기구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세계유산위원회 산하기구로 5명이내의 보존관리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학술연구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마케팅전략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교육지원분과위원회, 10명이내의 지역협력분과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해당유산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제41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지구 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또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간사) ①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세계유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4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지급규정은 제6조, 제7조,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안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0년 7월 1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의 실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원회에 분야 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활동기 간과 활동범위를 정하여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관련분야의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분야 또 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을 둔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중요 심의 자료 검토, 학술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홍보활동 수행, 세미나 및 포럼,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주관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제13조(전문위원회) ① ------------ ------------------------- -------------------------- -------- 〈 삭 제〉 〈 삭 제〉 〈 삭 제〉 ② (조례안 제5항과 같음) 제14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 -------------------------- 〈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2010년 7월 1일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세계유산관련 학술연구 및 행사 개최

○ 세계유산 핵심구역내 토지매수 비용

○ 세계유산지구내 주민지원 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계유산관련 학술연구 및 행사 개최, 세계유산 핵심구역내 토지매수 비용 및 세계유산지구내 주민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 하지만 조례안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구체적으로 삽입할 수 없었음.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5 E-mail : younghun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