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7	발의년월일 : 2010. 03. . 발 의 자 : 오영훈․문대림 의원(2명) 찬 성 자 : 8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등록대상 유산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그 기본이념을 정하고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이를 미래세대에 확실히 계승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세계유산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세계유산의 날과 세계유산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2조)

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사.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9조)

아. 세계유산 계도에 관한 사항(안 20조)

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0년 1월 11일 ~ 2월 1일(접수 1건, 수정반영 1건)

3) 정책토론회 개최 : 2010년 2월 2일

4)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010년 3월 16일(도내 여행업계, 유산지구 지역주민 등 참여)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등록대상 유산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와 자연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세계유산의 날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의 세계유산의 날과 세계유산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자치도의 세계유산의 날은 6월 27일로 한다.

2. 제주자치도의 세계유산 주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산지구별 보존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산지구 및 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등재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7조(관람료의 징수) 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세계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세계유산지구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그 밖에 세계유산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이벤트 개최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유네스코, IUCN, 문화재(지질, 동굴, 식생, 고고, 환경, 동물, 농업 등), 행정,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세계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세계유산을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의 실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 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활동기간과 활동범위를 정하여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분야 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하되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중요 심의자료 검토, 학술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홍보활동 수행, 세미나 및 포럼,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주관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세계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참석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존․관리 등)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존관리정책 수행

2. 세계유산 핵심구역내 토지매수

3. 세계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제18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세계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보조)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도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장(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을 삭제한다.

2. 별표 중 만장굴란과 성산일출봉란을 삭제한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9.7.31] [법률 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장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제39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0조(보존․관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0명 이내의 학술자문단과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세계유산위원회의 실무기구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세계유산위원회 산하기구로 5명이내의 보존관리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학술연구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마케팅전략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교육지원분과위원회, 10명이내의 지역협력분과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해당유산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제41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지구 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또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간사) ①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세계유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4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지급규정은 제6조, 제7조,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세계유산관련 학술연구 및 행사 개최

○ 세계유산 핵심구역내 토지매수 비용

○ 세계유산지구내 주민지원 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계유산관련 학술연구 및 행사 개최, 세계유산 핵심구역내 토지매수 비용 및 세계유산지구내 주민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 하지만 조례안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구체적으로 삽입할 수 없었음.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5 E-mail : younghun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