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0. 3. 18.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0. 3. 19.

○ 심의연월일 : 2010. 3. 30(화) 10:00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변경에 따른 조례 지원기준 조정

○ 고용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및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

3. 주요내용

가.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 고용인원 기준 완화(20명 초과 → 10명 초과) 및 지원기간 연장

나.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원대상 고용인원 기준완화

(50명 → 30명) 및 지원규정 보완

다. 관계법령 조항 등 변경으로 조례 인용 조항 변경

4. 관계법령 :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0. 2. 22 ～ 3. 13(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의결(´2010. 3. 16)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지원 기준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       제4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  2010. 1. 4)에는

- 고용보조금(제10조) :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       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훈련보조금(제11조) :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은 현행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내에서        월 100만원 이내를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인원과 기간을 조정하여 완화하고 있으며

- 수도권외 이전기업은 현행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를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인원과 기간을 조정하여 완화하고 있어 투자유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애로사항을 다소 해소하여 투자유치 및 고용효과가 기대       됩니다.

○ 조례안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은 현행 20명 이상 상시 고용하여 교육훈련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를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기간을 조정하여       완화하고 있으며

- 수도권외 이전기업은 현행 20명 이상 상시 고용하여 교육훈련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를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기간을 조정 완화하고 있어       투자유치 및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 조례안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정보통신 산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       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건물임대료는 현행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를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있으며

- 시설장비구입비는 현행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를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완화하거나 인원기준을 조정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안 제15조 제2항 제3호) 신설은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지원하여 오던 것을 지식경제부고시가 개정되어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와 인원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따로 호를       신설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현행과 달라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 기타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관련 고시 개정으로 투자유치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도외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 (자금지원 등) ①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    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    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