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8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 지원기준 조정

ㅇ 고용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및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

2. 주요 내용

ㅇ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 고용인원 기준 완화(20명 초과 → 10명 초과) 및 지원기간 연장

ㅇ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원대상 고용인원 기준완화 (50명 → 30명) 및 지원규정 보완

ㅇ 관계 법령 조항 등 변경으로 조례 인용 조항 변경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2. 22 ～ 3. 13(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제2조제5호의4”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0인 이상 신규고용”을 “신규고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제14조제1항 중 “20명 이상 상시고용”을 “상시고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임대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50명 초과 10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하며, 기업당 총지원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제2항 중 “제11조 및 제14조”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 (자금지원 등) ①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    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    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의4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을 영위하는 기업 바. ~ 카. (생략) 2. (생략) 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중 제14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 5.(생략)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생략)	제2조 (정의)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제2조제8 호-------------------------------------- ------------------------ 바.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제16호--------------------------- -----. 4. ~ 5.(현행과 같음) 6. ------------------------------------------- -------------------------------------------- ------------------------------------ 제17조----------------------------------------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고용보조금의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이하 “도민등”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 이상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 ~ ④ (생략)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20명 이상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교육훈련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 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제13조 (고용보조금의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이하 “도민등”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 련(외부기관에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 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현 행	개 정 안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교육훈련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 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②(생략) 제15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생략)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임대료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신 설>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현행과 같음) 제15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1. 건물임대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50명 초과 10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인원 1명당 6

현 행	개 정 안
③(생략)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①(생략) ②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조제1호나 목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100만원 이내로 하며, 기업당 총지원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현행과 같음)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