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4. 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0. 3. 18(목)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0. 3. 19(금).

○ 상정일자

-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0. 3.30)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불허 사유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 불명확한 규정 삭제 등

나. 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체화(안 제5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구체화

다.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8조)

-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라.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22조제1항제12호)

-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마.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정함(안 별표 1)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0. 1. 22 ～ 2. 1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6.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및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조(사용허가) 제1항에서는 기존의 조례 중 후반부 단서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불허 사유로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한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삭제 수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 중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대신에 “3의2.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의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3의4.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8조(사용제한)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 중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대신에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및 “4.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22조(사용료 감면) 에서는 당초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같은 조 제1항 제12호로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수영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1항 제11호에서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인 경우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영장 이용시 사용료에 대해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범사회적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만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2조 제1항 중 “12.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삭제한다

○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11호 중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 ①(생략) 1~10(생략) 11.(생략) 가.~라.(생략) <신설> <신설> 12.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22조(사용료 감면) ①(조례안과 같음) 1~10(조례안과 같음) 11.(조례안과 같음) 가.~라.(조례안과 같음)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