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4. 2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ㆍ중ㆍ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ㆍ중ㆍ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0. 2. 5.

나. 발 의 자 : 현우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0. 2. 9.

라. 상정일자 : 2010. 3. 31.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의원)

□ 제안이유

◦ 날로 어려워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거주 초·중·고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는 1차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도시지역의 학생수 증가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농어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

나. 타 지역 지원사례

◦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교통비 지원 등 학습기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는 등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제주자치도의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ㆍ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이윤석 의원 등 30인, 2008. 8. 14일)

ㆍ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강기갑 의원 등 26인, 2008. 12. 16일)

ㆍ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김영진 의원 등 18인, 2009. 4. 23일)

다. 조례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은 실제 통학여부, 교통비 사용내역, 학년의 변동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상황 변수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중이 예상되나,

◦ 매년 봄학기 초반 해당 학교장의 협조를 통하여 통학 유무가 확인되면 산출근거(1일 왕복교통비×연간 수업일수)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 실비를 정액으로 연1회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만약 전학 등의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에 따른 오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연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

4.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ꡕ 제23조에 명시된,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 통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