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현우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9		발의연월일 : 2010. 2. .
			발 의 자 : 현우범, 문대림, 강창식 김순효, 김수남, 임문범 양승문, 강무중, 안동우 김완근 의원

1. 제안이유

○ 날로 어려워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거주 초·중·고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수령대상자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신청서를 행정시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다만, 해당학교의 장은 읍·면·동장의 업무관련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촌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읍·면과 동의 일부지역을 말한다. 단, 동의 농어촌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및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농어촌지역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통비 지원은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단,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해당 읍·면·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학교의 장에게 업무상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교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행정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통지는 행정시장을 통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교통비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금은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1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읍·면·동장은 지원사업의 완료 후 추진실적을 행정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교통비 지원은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비용추계 기간 : 1년

3. 비용추계 산식 : 인원×대중교통요금×횟수×이용일

4. 비용추계 결과 : 연간 5억원 미만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우범
연 락 처	064) 741-1931

5. 작성자

Ⅱ.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농어촌지역 학생의 통학실태

(단위 : 명)

구분	계	도 보	스쿨버스	대중교통	기 타
초	10,252	7,377	695	345	1,835
중	4,617	2,152	2	1,661	802
고	2,476	636	-	1,185	655
계	17,345	10,165	697	3,191	3,292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내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통비 현황

구분	소 요 예 산	산 출 근 거
초	72,450천원	345명×500원×2회×210일
중	592,977천원	1,661명×850원×2회×210일
고	423,045천원	1,185명×850원×2회×210일
계	1,088,472천원

※ 위 금액은 제주도내 읍·면지역과 동의 농어촌지역 해당학교의 대중교통 이용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 수업일수 : 연평균 210일 기준

※ 학 생 수 : 서면답변 자료에 의함(도교육청 교육행정과-4743 09. 9. 21)

※ 대중교통 요금 : 09년도 학생 구간별 요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