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4. 2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0. 3. 18.

나. 발 의 자 : 김완근 의원

다. 회부일자 : 2010. 3. 22.

라. 상정일자 : 2010. 3. 31.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완근 의원)

□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ㆍ귀촌사업이 창업, 주택마련, 농업인턴 등 생산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정작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적인 보완책 필요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농기술 습득, 농수산물 판로정보, 재활대책, 생활 편의, 자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귀농지원센터 등 마련

나. 2010년도 귀농ㆍ귀촌사업 지침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지원자격 및 요 건	ㅇ귀농 기준일 -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조정(5년 기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지원대상	ㅇ농업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 분야 범위 확대
	ㅇ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지원제외 대 상	ㅇ도․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융자방식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ㅇ사전․사후대출 가능 사업을 구체적 명시
대출한도	ㅇ 2억원 까지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사업신청	ㅇ 귀농 : 연중 수시 ㅇ 수산 : ‘10.3.12일 까지	ㅇ신청기간 명시
대 출 금 취급기관	ㅇ 귀농 : 경종․임업(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 세부내역 요약 (농림수산식품부)

세부사업	지원대상	사 업 내 용	추 진 절 차	예산 (억원)	추진기관
①농업 창업 (융자100%)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절차 추진	98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②주택구입 ․신축 (융자100%)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22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③주택 수리 (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⑤귀농인의집 조성(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 인턴(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 팅(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9	농업인재 개 발 원

※ 2000년 이후 귀농인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구(호)	421	93	56	22	31	16	7	58	48	50	40

4.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ꡕ 등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귀농ㆍ귀어를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젊은 인구 유입으로 농어촌의 활력과 성장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 농림수산식품부의 현행 귀농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