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김완근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03	발의년월일 : 2010. 3. . 발 의 자 : 김완근 의원 찬 성 자 : 9인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인의 정의 (안 제2조)

나.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

라. 귀농인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등 각종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농어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

5.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

6. 자녀학자금 지원

7. 귀농인의 집 지원

8.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9.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② 귀농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2. 위촉직 위원 :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농어업관련 단체의 장, 농어업생산자 단체장,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어가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주택구입, 빈집수리비, 농업인터, 교육 비용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별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산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외됨.

○ 따라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참가 인원 등으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연도	‘10	‘11	‘12	‘13	‘14	총계
계	7,664	7,664	7,664	7,664	7,664	38,320
농업창업지원 (융자)	5,439	5,439	5,439	5,439	5,439	27,195
주택구입지원 (융자)	1,920	1,920	1,920	1,920	1,920	9,600
빈집수리비 (보조)	285	285	285	285	285	1,425
농업인턴 (보조)	17	17	17	17	17	85
귀농․귀촌 교육	3	3	3	3	3	15

4. 부대의견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에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이 규모 및 인원변화로 인한 예산 증감이 예상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완근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0 E-mail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0년도 예산현황                             (단위 :호, 백만원)

사 업 명	전 체
	계	국비	도비	융자
계	(245) 7,661	210	92	7,359
농업창업지원(융자)	(99) 5,439	-	-	5,439
주택구입지원(융자)	(86) 1,920	-	-	1,920
빈집수리비(보조)	(57) 285	200	85	-
농업인턴(보조)	(3) 17	10	7

※ (  )내는 사업량

○ ‘10년도 귀농․귀촌교육 현황(농업기술원)

- 계획인원 : 30여명

- 신청인원 : 136명(3.16현재)

- 교육일자 : 2010. 3. 23 ~ 6. 11(매주 화, 금 오후2~6시)

- 예 산 액 : 2,530천원(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