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0. 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3. 1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원철의원외 9명

다. 회부일자 : 2010. 3. 19

라. 상정일자

- 2010. 3. 31(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원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안 제4조)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 (안 제5조 제1항)

❍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재원 (안 제7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본 조례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도

제주경제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

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원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