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04		제출연월일 : 2010. 3.
			발 의 자 : 강원철, 강남진, 강무중, 강창식, 김병립, 김행담, 고봉식, 구성지, 고충홍, 안동우 의원

1. 제안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안 제4조)

다.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 (안 제5조 제1항 )

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 (안 제6조 제1항 )

마.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재원 (안 제7조 )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2.24 ～ 3.15(20일간)

○ 의견제출 : 5건(반영)

※ 의견 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당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특례보증지원대상) ① 제5조 제1항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③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증재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보증재원이 발생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식경제국장

2. 소상공인지원센터장

3.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4.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제주지회장

5. 중소상인협의회장

③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중소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 (중소기업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제2항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 결과

입법예고안	의견 및 검토안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4조(지원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매년 9월말까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 1월말까지 ---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당해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사랑과)	․반영
제6조(특례보증지원대상) ①제5조 제1항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 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6조(특례보증지원대상) ① --- 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사랑과)	․반영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소상공인지원센터장 3.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4.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제주지회장 5.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중소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 10명 이내의 -----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생략 3.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4. 생략 5. 생략 ③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 ----------- (기업사랑과)	․일부반영
제6조(특례보증지원 대상) ② 제5조 제1항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6조(특례보증지원 대상) ② 제5조 제1항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영업중에 있을 것	미반영
③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 )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창업특례보증에 따른 대손 발생시 보증액 (도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창업과정 교육시간 50시간 이상

○ 과정별 대상 인원 30명 내외

○ 연간 교육과정 3개 과정 운영

○ 1인당 지원 한도 20,000천원

○ 창업율 20%

○ 특례보증에 따른 대손율 2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	-	60,000	66,000	72,600	79,860	87,846	366,306
도 비	-	-	60,000	66,000	72,600	79,860	87,846	366,306

※ 연간 상승률은 10%를 감안하여 추정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운영위원장 강 원 철
연 락 처	064) 741 - 1820 E-mail : jejubadaro.c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3년도 예산 : 60,000천원 (지방비)

- 창업특례보증금 : 60,000천원

○ 2014년도 예산  : 66,000천원 (지방비)

- 창업특례보증금 : 66,000천원

○ 2015년도 예산  : 72,600천원 (지방비)

- 창업특례보증금 : 72,600천원

○ 2016년도 예산  : 79,860천원 (지방비)

- 창업특례보증금 : 79,860천원

○ 2017년도 예산  : 87,846천원 (지방비)

- 창업특례보증금 : 87,846천원

※ 근거 : 조례안 제7조 (보증 재원)

< 창업특례 보증 >

<천원>

구분	과정별 인원 A	연간 수료과정 B	대상 인원 C= A×B	창업율 D	특례보증대상 E= C×D	1인당 특례보증재원 F	연간 보증액 G= E×F	대손율 H	특례 보증액 I=
창업자금 특례보증 재원	25명	3개 과정	75명	20%	15명	20,000	300,000	20%	60,0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센터 50시간 창업과정을 기준으로 작성

○ 대상인원 = 과정별인원×1년수료과정

○ 대손율 = 평균 대손율을 감안하여 추정

※ 제주 2.17%, 서귀포시 5.59%(신용보증기금 자료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연도별 재원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	-	60,000	66,000	72,600	79,860	87,846	366,30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	-	60,000	66,000	72,600	79,860	87,846	366,30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조달 협의

3. 부대의견 :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운영위원장 강 원 철
연 락 처	064) 741 - 1820 E-mail : jejubadar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