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2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식경제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에 산업

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등 기존사업과 연계,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제명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법인의 사업에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등을 추가함 (안 제3조)

다. 법인 재정지원 근거 신설 (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테크노파크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2. 3 ～ 2. 9(7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2.1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제주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되, 필요시 부설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둘 수 있다.

③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1.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테크노파크의 책무) ① 테크노파크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추진사업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기재무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테크노파크의 이사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명의는 이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재단법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   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       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신기술의 보육 및 창업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8. 시험생산

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   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   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   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   는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자금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기술지도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단지의 조성기준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   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   원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경

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11호)

제6조(사업시행자)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성과의 활용 및 관리․보고

4.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확정된 평가결과 또는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지정신청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정․보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자가 조정․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보완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조달) ①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이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라 한다)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의2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산업발전법

제9조 (지역진흥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 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 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