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3. 30(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5		제출년월일 : 2010. 3.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3. 19

1. 제안이유

❍ 물산업 육성주체 일원화를 위해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의 사업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3.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0. 3. 5 ～ 2010. 3. 11(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조례개정 타당성 문제

- 제안이유를 보면 “물산업 육성주체 일원화를 위해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공사사업”에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용암해수(염 지하수)관련 사업을 “개발공사 사업”에 추가시켜야 하는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 20조(사업) 제1항 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어 ”용암해수(염지하수) 관련사업“을 추가 시킬 필요는 없음.

※ 먹는 물 관리법의 개정(2010. 2. 26 국회본회의 통과)으로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 염지하수도 먹는 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

- 금번 개발공사 사업의 범주에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하고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주택사업 용어해설

❍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 주택사업(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주택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예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임대) 등

토지개발사업 용어해설

❍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 토지개발사업(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토지개발 :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에 맞도록 정지·구획·관배수시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예 : 택지개발, 토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 참고 사항

-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179,868㎡ 5,240백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참조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쪽 참조)

5. 검토의견

❍ 개발공사 사업의 범주에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하고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즉 사업의 범위를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사업“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