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0(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7		제출년월일 : 2010. 3.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3. 19.

1. 제안이유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09. 9. 16)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함.

-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2010. 1. 1 공포․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함.

-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함.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규약의 주요내용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 (안 제2조).

○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함 (안 제3조).

○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도록 함 (안 제4조).

○ 조합은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안 제5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조합원(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안 제6조).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각 1명씩 선출, 임기는 1년으로 함 (안 제7조).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재산 취득․처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안 제8조).

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함 (안 제13조).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안 제14조).

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융자관리계정은「지방세법」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함 (안 제16조, 부칙 제2조).

* 이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

○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안 제17조).

○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18조).

○ 재정지원계정은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 함 (안 제19조).

○ 융자관리계정은 법 제17조의2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 함 (안 제21조).

마. 기타

○ 조합장은 법 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3. 검토사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의결안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를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목적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2010. 1. 1 공포시행)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재정지원계정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3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항)에 해당하는 금액 (약3.000억원 상당)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부칙 제2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 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재정지원이 기준 및 배분방법 등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예정액(규약안 제20조)

※ 서울 인천 경기만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를 부담하는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시도별로 납부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5%를 배분하는 것이고 3개 지역의 소비지출이 많아 부가가치세가 타시·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시·도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3개 지역만 부담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지원금액의 3%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함

- 융자관리계정은 각시·도에서 관리하는 각종기금(통합관리기금 등 각종기금)등을 예치해서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채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소비세 세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로 되어 있는 한 운용하지 않고 향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가 될 때 (2013년까지 개정예정)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조례안 부칙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의결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규약으로써 지방소비세 신설(2010년)에 따른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도간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각종 기금을 가지고 중앙의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의 지방채 인수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	2010년 시도별 재정지원 규모 전망

(단위:억원)

구 분	지방소비세	재원순증 종합효과	상대적 손익규모	재정여건	재정지원 규 모
서 울	3,943	1,241		108	108
부 산	2,010	1,159		122	122
대 구	1,332	468	235	68	303
인 천	733	760		83	83
광 주	798	467	235	43	278
대 전	882	546	199	39	238
울 산	667	514	214	31	245
경 기	3,435	2,140		100	100
강 원	1,099	1,028		164	164
충 북	1,064	895	42	103	145
충 남	1,465	1,099		122	122
전 북	1,241	1,035		133	133
전 남	1,195	1,224		209	209
경 북	1,889	1,582		209	209
경 남	2,519	1,409		160	160
제 주	429	264		81	81
전 국	24,701	15,831	925	1,775	2,700

※ 기금재원 10%(300억원)는 조합외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시도별 재원순증 효과를 예측하여 우산 교부하고, 차년도 1/4분기에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