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3. 31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1		제출일자 : 2010. 3.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3. 19

1.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43호, 2009. 12. 29)되면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 례 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10. 1. 25～2. 16(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3. 9)

: 원안의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9. 12. 29「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