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3. 31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2		제출일자 : 2010. 3.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3. 19

1. 제안이유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표기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주택 출입로 이외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함(안 제8조)

나.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표기방법 다양화(안 제14조)

-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을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2. 5～2. 24(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3. 16)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 감면 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