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3. 31.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6		제출일자 : 2010.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승인・허가, 경관협정 체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

다.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공청회 개최 및 공고, 제출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경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지침의 고시 및 운용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경관사업의 대상 및 도지사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에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경관사업의 변경승인 대상 및 경관사업의 완료・중단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자.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차. 경관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심의 및 자문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카. 경관사업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타. 경관디자인 특성을 고려한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경관시범단지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3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12. 2 ~ 12. 21(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10. 2. 14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 원안의결

・ 2010. 2. 3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 안 제3조는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 영 제2조 제4항에서 위임한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에 필요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의 제목을 보면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의 처리절차로 되어 있으나, 제1항은 주민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의 내용 또한 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및 영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가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므로, 본 조에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경관계획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1조(경관계획의 승인),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절차)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도 법이 정한 수립・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5항을 주민 제안 처리대상 경관관련 계획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은 법과 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5항에 따른 제안 대상 경관관련계획의 처리절차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청취,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의회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의회 동의절차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경관계획 제안사업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 경관계획의 범위에 따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관법이 정한 경관계획 수립・승인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청회 개최장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3호의 경우에는 공청회시 제출된 의견의 회신에 대해서는 회신기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경관지침 운용)에 대하여

❍ 제1항은 경관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경관지침의 작성과 고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은 경관지침의 작성과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이라도 수립・승인권자는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는 경관계획 또한 경관지침을 작성・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제3항은 경관지침 적용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을 경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23조(위원회 심의대상)에 경관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관위원회가 심의한 경관지침에 대해 예외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 권고)에 대하여

❍ 제1항은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침은 경관단위, 경관요소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경관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제1호를 포함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주민은 사업을 위하여 경관계획을 제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발사업시행승인 대상사업보다 환경영향평가에 경관저감방안이 포함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경관에 관한 사항을 경관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항은 경관 개선권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선권고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이해관계자가 개선권고를 무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에 대하여

❍ 제1항은 변경승인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100분의 10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항제4호는 건축물의 높이 20%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 조례안 제12조의 내용을 보면,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법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회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대부분의 다른 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경관사업은 여러 곳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관사업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또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의 운영 및 구성 등은 그 기능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 제2호는 법 제16조제4항제2호 “공작물 및 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고 있으며,

❍ 제3호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는 개발사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경관저감방안이 마련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에 대하여

❍ 경관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경관협정 관련 도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 정하는 사항보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에 대하여

❍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 신고서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 본 조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이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서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재정지원 범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문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 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1호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내용과 중복되며, 제5호는 영 제17조제1호와 유사하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7호의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같이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대하여

❍ 제2호의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사업으로 시행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이며, 이는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 일반적으로 법령 작성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호는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5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에 대하여

❍ 제1항과 제2항은 심의 또는 자문시 제출해야할 도면과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 등을 위한 도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제3항의 심의시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경관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저감방안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안 제26조(심의 등 적용제외)에 대하여

❍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므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할 때, 제2호의 규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안 제29조(경관사업 등 평가)에 대하여

❍ 본 조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에 대한 사후 평가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계획에 반영할 때, 보다 나은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및 자금회수 부분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0조(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 등), 안 제31조(업무위탁 및 지원)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의 경관디자인 전문단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조례안에는 경관디자인 전문단체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경관디자인 전문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안 제31조의 업무위탁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에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경관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경관법이 시행초기이므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경관계획의 유형,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예외, 경관계획 등을 규정되지 않아 주민의 경관계획 제안대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또한, 조례안에 경과사업과 경관협정 등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경관법 제정이유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관련 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관위원회와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그 기능에 알맞게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데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특별법 개정시 경관법의 내용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례안	수정안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 --------------------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2장 경관계획 등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생략)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 말한다. 1. (생략) 2. 경관관리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6조(공청회의 개최) 법 제10조제2항에 -----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는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개최한다. 2. (생략)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 통지는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다. 4. (생략) 제7조(경관지침 운용) ①도지사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경관지침 적용의 구체적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신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권고) ①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1. 제7조에 따른 경관지침에 포함되는 사업 2.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경관사업 이외에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시행의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 ---------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6.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필요시 한한다) 7. (생략)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 ------------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다만, 층수가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회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 위촉한다. 1.~4. (생략) <신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④~⑨ (생략)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3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생략) 1.~2. (생략)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생략) 1. (생략) 2. 건축물의 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생략) 1.~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 ----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제4장 경관위원회 등 제20조(위원회 운영 등) (생략) <신설> 제22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략) 1.~4. (생략)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7.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 심의대상) (생략) 1. 제4조에 따른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대상 경관관련계획을 정하는 사항 2. ~ 5. (생략) 6. 제30조에 따른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 말한다.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 3. 다른 법령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생략) 제25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쳐서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요약서, 지역위치도, 현황사진(5×7인치) 2. 사업의 도서 : 규격 A3횡절(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디자인 계획(시설물)개요, 투시도 또는 조감도,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표시), 주변현황 사진(5×7인치), 배치도, 평면도 ② (생략) ③ (생략) 1. 경관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완료 이전 2. 경관사업의 경우에는 구성요소별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또는 실시설계 이전(실시설계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이전) 제26조(심의 등 적용제외) 위원회의 심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제29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도지사는 ---------------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장 보칙 제30조(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 등) ①~③ (생략) 제31조(업무위탁 및 지원) ①~② (생략)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제1장 총칙 <삭제>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양호한 경관의 보전・관리,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안과 같음> <삭제>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삭제> <조례안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조례안과 같음> 1.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행정시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2. <조례안과 같음>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60일 이내에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경관지침 운용) ①도지사는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삭제>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9조(경관사업 시행의 사업계획서)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7. (생략)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조례안과 같음>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건축입면차폐도 20퍼센트 범위내의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인 경우 6. <조례안 제2호를 제6호로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 위촉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지방의회 의원 ②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⑨ <삭제>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삭제>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삭제> 3. <삭제> 4.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조례안과 같음> 1. ~3. <조례안과 같음> 4. 경관협정 도서 5. 제4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비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 ----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조례안과 같음> 6.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②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사업계획 관련 도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2조(위원회 운영 등)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음> 1.~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준용한다. 6.~7. <삭제> 제26조(위원회 심의대상) <조례안과 같음> 1. <삭제> 조례안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수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6. <삭제> 7. <삭제>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조례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조례안 제4호를 수정안 제2호로 한다> 제28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시계획 심의 이전 2.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협의 이전 <삭제> <조례안 제27조와 제28조를 제29조와제30조로 한다> <삭제> 제6장 보칙 <삭제> <삭제> 부칙 <삭제>

<참고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분의 40 이하

2. 녹지지역: 100분의 20 이하(취락지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폐율은 용도지역의 허용 범위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 2층(10미터)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3층(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배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수변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제30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굴뚝, 광고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와 돌의자의 경우

2. 조경식수인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31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

2.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삭도·궤도의 건설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

11. 산지의 개발

12. 특정지역의 개발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16. 건축물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 다음의 시설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3)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라. 삭제 마.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나. 삭제 다. 삭제 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마.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라,마 및 1.도시의 개발분야중 가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경우를 제외한다.(신설)
3. 에너지개발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 이상인 것 (2) 154㎸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 이상인 것(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는 4㎞ 이상인 것) (2) 154㎸ 이상의 옥외변전소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4. 항만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건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의 사업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1㎞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6. 수자원개발	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및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보 또는 유수지를 포함한다) 총 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것
7. 삭도․궤도 의 건설	가.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 건설사업중 다음의 사업 (1) 삭도시설 (2) 궤도시설로서 길이 2㎞ 이상인 것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다음의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그 공 사 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 이상인 것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면적이 3만3천㎡ 이상이거나 길이가 1㎞ 이상인 것
9.매립 및 개간사업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만㎡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중 면적이 50만㎡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 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라. 삭제
11.산지의개발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이 10만㎡ 이상(보전임지의 경우는 1만㎡ )인 것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12. 특정지역 의 개발	가. 1호 내지 11호 및 14호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13.폐기물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1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 이상인 것
14.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	가.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 이상(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 이상)의 것에 한한다.
15.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	가.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중 사육시설면적이 5천㎡ 이상인 것
16. 건축물의 설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설치사업중 다음의 사업 (1)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294조 및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것

비  고

1.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 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2등급지구안에 설치하는 가목 내지 다목의 건축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및 산업촉진지구안의 농공단지 또는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사용하는 2층이하의 창고시설․축사시설(양계․양잠․양어시설 및 부화장을 포함한다) 및 식물관련시설

라. 가설건축물

6.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